기자회견문
6월 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철강 노동자가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한국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미국의 관세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저가 철강재 유입,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복합적 위기가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철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노동자와 지역경제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철강산업과 관련해 ▲포항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 조성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및 미래기술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정부는 2025년 11월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2025년 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부의 약속과 정반대다.

 공약(公約)은 빈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과 2026년 초, 현대제철 포항공장에 이어 인천공장까지 연이은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납품업체와 지역 연관산업 노동자들까지 고용불안에 내몰렸다.
 정부는 철강산업을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자 핵심 소재산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앞에서는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K-스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과 정책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고용안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떤 책임을 다했는가? 산업통상부는 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정부가 단순한 기업 지원과 설비 조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산업 경쟁력’만이 아니라 ‘고용보장·정의로운 전환·지역경제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국가 철강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철강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라.
정부는 설비 규모 조정과 사업 재편에 대한 고용보장 장치 마련 및 해고 금지 원칙을 명시하라.
정부는 철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