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화오션은 원청교섭에 즉시 나서라

49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30m 철탑 위에서의 97일간의 농성. 노동자들의 20년에 걸친 싸움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내던진 투쟁이 마침내 노동조합법 개정을 이뤄냈다. 2003년 배달호 열사가 두산자본의 노조탄압과 손배가압류에 항거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지 23년 만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의 교섭거부를 성토하며 쟁의조정신청을 한 지 15년 만이다.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현장의 차별이 없어지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원청과의 교섭에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해 교섭권을 제한하는 노동부 시행령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각계의 비판에도 정부와 노동부는 요지부동이다. 벌써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화오션 역시 마찬가지다. 한화오션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원청교섭 요구를 받아 온 사업장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하청지회)는 2022년 단체교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2025년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을 또다시 인정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지난해까지는 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더니, 올해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의 판정과 사법기관의 판결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2월 12일. 오늘은 한화오션을 상대로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교섭 자리를 마련하고 원청 한화오션의 교섭 참여를 기다린 첫날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결국 단체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언론을 통해 성과급 원하청 동일 지급을 약속하고, 지난 1월에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화오션의 행보가 왜 단체교섭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인가. 결국, 한화오션이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 고용, 안전 및 노동조건의 실질적이고 지배적인 권한은 원청 한화오션에 있다. 이는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 오직 한화오션만이 이 같은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통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전까지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 끝내 단체교섭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선택할 것은 투쟁밖에 없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권리인 단체교섭을 보장받지 못해 결국 극한 투쟁을 선택하길 바라는가. 배달호 열사의 한이 23년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이 15년이다. 너무나도 늦었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당장 나서라.


  2026년 2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웰리브지회


개요

■ 제목: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거제시청 브리핑룸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순서:
 * 사회 :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모두발언 1 :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지회장)
 모두발언 2 :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 문의 :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국장 / 010-2021-7900)
        :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 010-6568-6881)
        : 박승복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사무장 / 010-4905-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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