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의 역사적 첫 시작, 한화오션에서 시작하자
2월 12일 한화오션과의 첫 상견례
한화오션 교섭해태 중단해야


개요

■ 제목 : 한화오션-거통고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 원청교섭 상견례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2월 12일(목) 10:30
■ 장소 : 거제시청 브리핑룸
■ 순서
1. 발언1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한화오션 원청교섭 당위성
2. 발언2 :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 현장 차별해소를 위한 원청교섭의 필요성
3.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경남지부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문의 : 강연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육선전부장 (010-4180-4659)


○오는 3월 10일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진행한 원청과의 교섭 요구는 줄곧 행정지도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조정중지를 판정하며 15년 만에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지위를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성과급을 이유로 들었고, 조정중지 결정 이후 한화오션도 성과급 동일비율 지급을 약속하며 원청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지난 1월 21일 한화오션 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요구에 대한 회신으로 ‘한화오션과는 아무런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이후 교섭자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한화오션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2025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에 대한 답변인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단체교섭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요구보다 후퇴한 입장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한화오션의 태도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 하청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의 교섭거부에 하나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두 지회는 지난 1월 28일 역사상 첫 공동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원청교섭을 위한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오는 12일 3차 교섭에서 상견례를 요구합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오는 12일 첫 상견례 성사 여부에 따른 입장과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적 활동을 발표합니다.

○ 언론노동자 동지들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개정 노조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