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고도화인가? 노동 배제의 재탕인가?
정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는 25년 11월 4일 산업통상부를 주무 부서로 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체청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하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도화 방안은 「① 설비 조정 : 공급과잉 품목은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② 통상대응 : 해외 수출장벽 및 불공정 철강 수입에 체계적 대응 ③ 고부가저탄소 : 특수탄소강 미래 시장 선정 위한 2천억 원 지원, 저탄소 전환 지원 ④ 상생협력 : 지역경제 안전망, 안전관리 강화, 철강-원료-수요산업 협력」 등을 담았다.

정부의 11/4 발표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기업 중심의 성장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일방적 정책 발표라고 생각한다.

1. ‘철강산업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구조조정

정부 발표에 의한 ‘설비규모조정’은 사실상 고용축소와 외주화 확대를 합리화하는 구조조정이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가치사슬 상의 불균형과 후방(하공정) 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리스크에서 비롯된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치사슬 구조의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외면한 채, ‘고용유지 노력’이라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에 자율적 구조조정을 용인하려 하고 있다.

2016년 9월 발표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핵심전략’ 발표 이후 진행된 철근·봉형강 중심의 감산 정책은 정규직 축소와 사내하청 확대로 귀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해 산업 기반이 취약해졌다. 정부의 이번 방안이 그 연장선에 있으며, ‘고도화’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2. 통상대응 대책은 현실 인식 결여

정부는 미국의 50% 관세, EU 세이프가드, 인도 품질인증 등에 대해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결과는 ‘협의 중’이라는 말뿐이다. 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내 철강산업은 그 고통을 떠안고 있으며, 원·하청 단가 인하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25년 3분기 한국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24% 급감했으며, EU는 2026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관세부담 완화 협의 중”이라는 피상적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정책금융 확대나 수출보험 지원 강화 같은 실질적 재정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수소환원제철전환 지원 정책은 글로벌 시대 뒤꽁무니

정부는 2036~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점이면 국내 철강산업이 이미 고사된 후일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의 HYBRIT 프로젝트는 2026년 볼보에 ‘그린스틸’을 공급하기 시작하며, 티센크루프는 2026년 독일에 첫 수소제철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중국도 이미 호주와 협력하여 시범 플랜트를 가동 중이다. 세계가 본격적인 탈탄소 전환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 계획은 한참 늦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또, 탈탄소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전환이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 기술과 설비 재편 과정에서 노동의 숙련도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간과한다면 지속가능한 전환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4. ‘상생협력’에 산업만 있고 지역사회 공동화에 대한 대책 부재

정부는 “상생협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그 과정에는 노동자·지역사회·시민단체의 참여가 전혀 없다. 정책은 업계 자율컨설팅(Kearney)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며, 노동조합의 의견은 그 어디에서도 수렴되지 않았다. ‘상생’이라는 단어가 들리지만, 실상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일방적 정책이다. 정부가 진정 상생을 말하고자 한다면, 지역시민사회단체·지자체·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체화해야 한다.

5. 대기업 중심, 하청 배제

고도화 방안은 철강산업에서 대기업 중심의 ‘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철강산업의 생태계를 떠받치는 것은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이다. 극소수 대기업의 공급독점과 중소·하공정의 구조적 종속이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특성이다. 대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제고가 철강산업 전체의 고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고도화 방안은 대기업의 수익 보호에서 산업 생태계 재구성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하청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는 10년 전에 정부가 내놓았던 것 중 어떤 사업 재편 노력이 있었는지, 설비 경쟁력 강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조기 개발의 성과는 무엇인지, 부적합 수입 철강제 유통 방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내놓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책 돌려막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도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의 논리와 시장 자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산업 공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는 철강산업이 진정한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지역사회와 함께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길로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