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강요·타임오프 공세

윤석열 그림자를 지워야 진짜 내란청산

금속노조 11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사 자율·노조 자주성 침해하는 노동부 규탄

개요

■ 제목: 윤석열 반노동정책 회계공시 시행령 즉각 폐기·타임오프 노사자율 쟁취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11시

■ 장소: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언자: (사회: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실장)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서울지부 양형석 수석부지부장

■ 문의: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실장 010-9121-2106

○ 윤석열은 회계공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만들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입법 절차 대신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을 우회하는 ‘시행령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회계공시 제도도 윤석열이 시행령으로 만든 초법적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반년 동안 숱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지금도 윤석열 시행령이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내란 청산인 시행령조차 손보지 않는 정부에 과연 내란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회계공시는 노조에 재정적으로 부정한 세력이라는 혐의를 덧씌워 궁극적으로 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윤석열의 검은 속내였습니다. 동시에 윤석열은 그간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옥죄는 수단이었던 타임오프 제도, 즉 전임자 축소를 국가가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윤석열의 노조탄압은 ‘회계공시로 노조의 재정’을, ‘타임오프로 노조의 손발’을 묶어 민주노조를 고사시키겠다는 또 다른 내란 음모였습니다.

○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서울 여의도 국회로 달려간 이들은 노동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금속노조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조합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강한 노동조합이 바로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의 폐기는 노사관계의 자율, 즉 노사자치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노사자치 확대·강화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언론을 만나 밝힌 신조였습니다.

○ 금속노조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폐기가 왜 내란 청산과 직결하는지, 왜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노사관계의 자율성 확보가 쿠데타를 이기는 민주주의의 출발인지 언론과 시민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노동청 앞에서도 회계공시/타임오프 폐기를 노동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우리 사회가 더는 내란이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동조합의 노력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