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제철은 지금당장 현대ISC지회와 대화창구를 마련하라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법파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회사라는 구조 뒤에 숨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회사 노동자, 국회의원, 지역 정당, 시민이 함께합니다. 이는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전환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제철은 2021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회사 현대ISC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이었고, 약속했던 차별시정을 위한‘동일처우’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회사 노동자는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안전에 있어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가중됩니다. 사내에 교육장 사용과 노동조합의 사무실조차 허락되지 않고, 복리후생은 명백히 차별적입니다. 도급계약은 매년 반복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는 자회사에 집중됩니다. 그럼에도 원청은 책임을 부인하고, 대화조차 거부합니다.

올해 8월, 오랜 논쟁 끝에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단지 한 조항의 개정이 아닌, 한국 사회가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과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아직 현장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은 여전히 교섭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할 최소한의 통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실현할 지침, 정책, 감독 권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현행법상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지역경제와 직결된 핵심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77%는 사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반복되는 사고는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법 개정 이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드시 이 방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제 기준은 한국 사회에 엄중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차례에 걸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해 왔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국격은 실추되고, 수출 산업은 새로운 장벽에 직면할 것입니다. 법 개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한국 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대화에 나서는 책임 있는 기업만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요구를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지침을 즉시 마련하고, 노동자 추정 원칙과 원청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상 책무에 다하고, 지역 현장에 맞는 실질적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현대제철은 자회사 노동자와 직접교섭 방안을 마련하고, 약속한 동일처우를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파견과 원청 회피 구조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내 차별을 시정할 제도 개선에 나서라.

자회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사용자,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그 변화의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노동자 추정! 원청 책임 명시! 인천 모든노동자에 온전한 노동권 보장!

■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20분

■ 장소: 국회소통관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 동구위원회

■ 순서:

0. 사회  – 정대성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부장

1. 여는발언  - 이용우 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2. 원청 교섭요구 정당성  - 정한영 현대ISC지회 지회장

3. 통상압력 대응문제, 노조법 사각지대  - 용혜랑 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

4. 원청 기업의 의무, 지방자치 감독 강화  - 김종호 정의당 인천 동구의원

5. 노란봉투법 후속 원청책임명시, 근로자 추정 등 명확성 요구 – 김혜진 노조법 2·3조개정본부 집행위원장

※ 사진 다운 링크: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EkzslX-Ze1NEjBMwYmwccUABjmTuRg3jNyu9iiauWoS1VA?e=kH0J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