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의 원칙 전면 확대, 선보장 제도 즉각 도입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9월 1일(월)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평균 228일, 최장 4년이 걸리는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산재 신청 건에 대하여 역학조사와 특별진찰 등을 생략하고, 공단 전문성을 강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지연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6개 신속추진과제로 제안될만큼 심각하다. 2021년 평균 176일이었던 처리 기간은 24년에는 228일로, 3년만에 50일 넘게 늘었다. 산재보험은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산재노동자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신청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한정 지연되는 처리 기간으로 인해 산재노동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받지 못하고, 생계 곤란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재노동자의 충분한 치료와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이번 노동부의 발표는 산재카르텔을 잡겠다며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던 윤석열 내란 정권보다는 나아진 면이 있지만 산재 신청 이후 산재처리 장기화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아온 산재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체감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산재 처리 지연의 핵심원인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 입증을 여러 단계로 중복하여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부 안에는 그 단계가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수의 노동자는 여전히 산재보험의 다단계 입증 절차 모두를 거치며 무한정 길어지는 처리 기간을 견뎌내야 한다. 산재 처리 기간의 획기적 단축은 노동부와 공단이 만들어낸 복잡한 단계를 산재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바꿀 때 가능하다.

금속노조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며 추정의 원칙의 전면적 확대와 사업주의 고의적 처리 지연에 대한 엄단 그리고 선보장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산재노동자의 몸으로 증명되는 질병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추정의 원칙을 통해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적시에 충분한 치료를 통해 요양기간이 단축되고 건강한 몸으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추정의 원칙 확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선보장 제도의 즉각적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보장 법안의 한계를 넘어 산재 처리가 지연됐을 때 입는 피해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할 수 있는 지연보상제도나 신청시 선보장을 통해 치료와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며 안을 만들겠다는 말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업주의 악의적 처리 지연 행위와 질병판정위원회 등에서 과도한 의견진술로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사업주의 고의적이고 의도된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제재해야한다.

평균 228일, 최장 4년. 처리기간동안 노동자는 생계곤란과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공단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그 시간이 120일로 바뀐다고 해서 고통의 시간이 아닌 것은 아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신속추진과제로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 해결을 제안한 것은 실제 산재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일 테다.

금속노조는 9월 1일 발표된 노동부 대책이 급박한 시간 안에 준비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경감할만큼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발표된 안을 넘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는 요구한다.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가 추정의 원칙의 전면적 확대와 제대로 된 선보장 제도의 즉각적 도입 등 획기적인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라. 또한 노동부의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금속노조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5년 9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