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7·16 총파업 선언
노동법 개정, 작업중지권 보장 등 요구



개요

■ 제목: 금속노조 7·16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순서:
사회) 엄상진 사무처장
총파업발언1) “조선소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이 온전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지부 박진용 부지부장
총파업발언2) “공급망 위기, 외투기업 횡포, 노정교섭으로 해결합시다”- 한국지엠지부 윤용신 수석부지부장
“노조할권리 노동법개정, 타임오프 회계공시 폐기!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돌입 선언 낭독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는 16일 하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이에 앞서 15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정교섭 요구를 비롯한 총파업 의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최근 각종 매체에서는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각종 보도와 기획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오래전부터 강조한 산업전환의 본격화와 함께, 기후위기와 전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세계의 산업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전쟁은 한국 경제 구조에 또 다른 근심을 안기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한국 산업이 내부의 희생 없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노정교섭을 열어 산업정책과 노동의 보호를 논의하자고 주장합니다. 노동의 배제와 일방적인 시장 추종으로는 국민경제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자동차·철강·조선·방산·기계 등 산업 대표성을 지닌 금속노조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의 의지를 총파업을 통해 증명할 것입니다.

○ 또한, 새 정부가 윤석열의 노동 적대 정책을 일소하고 망가진 제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자율적인 노조활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도입하거나 악용한 ‘회계공시·타임오프’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조법 2·3조’를 기존 국회 의결안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조속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별교섭·초기업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도 시급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훈 장관 후보자가 밝힌 ‘노사자치’의 원칙이 제도와 행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 금속노조는 올해 모든 교섭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의 온전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화는 폭염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노동 조건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보복이나 제도적 제한 없이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아야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단체협약이 산업의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통해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쟁취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국 사회는 지난 대선을 통해 내란의 청산이 시급한 사회 과제이자 시대 정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파업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간부를 체포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현장의 노동자가 내란을 극복하는 투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실천입니다.

○ 이미 금속노조는 지난 6월 11일 1만 간부가 국회 앞에서 결집해 산업의 미래와 노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 요구를 당당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요구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에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조합의 실천 의지를 16일 파업 투쟁을 통해 입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