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연대 첫발

방한 마친 UAW에 연대 인사를 보내며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자유무역은 노동자 수탈의 역사였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 이동은 제3세계에 빈곤과 착취의 그늘을 드리웠고, 자본가계급은 자유무역에서 수탈한 이윤을 독점하며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 질서를 공고히했다. 무역의 풍요는 그들의 언어였고, 착취에 맞선 저항은 세계 노동자계급의 과제였다. 

다시 격변의 정세다.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관세를 꺼낸 트럼프가 겉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회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방비 증가, 농산물 시장과 디지털 시장의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미국 대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의 패권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기운을 숨길 수가 없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수탈의 무역 체제에 맞서 투쟁해 왔다. 그렇다고 현재 질서의 해체에 투쟁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한국 제조 산업과 공급망의 위기, 금속 노동자들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단결된 힘으로 당면한 위기에 맞서 생존권을 쟁취할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 국가의 노동자 투쟁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세계 모든 노동자계급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 세계 제조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주의가 절실한 때다.

지금 우리 목표는 글로벌 공급망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이 목표를 두고 금속노조와 전미자동차노조가 공통의 인식을 모았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UAW가 한국을 방문해 상호약속 체결,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금속노조와 UAW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반노동자적 정책, 산업 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 붕괴에 인식을 같이하며 정부와 자본의 공격 시 상호 지원을 결의했다. 9일엔 주요 산업으로 부상한 배터리 산업 노동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11일엔 미조직 워크샵을 통해 조직화 전략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교류와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는 노동자계급에 의해 통제되는 무역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드러냈다. 관리되지 않는 자유무역에 종언을 고하고, 세계의 지속에 근간을 이루는 생산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자는 공통의견이다. UAW는 토론회에서 “자본 이동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관리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교역의 결실은 국경 양쪽의 노동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무역협정에 집행가능한 노동권과 환경권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질서의 전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전망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금, 노동안전, 차별 시정 정책 등 다양한 국제 정책이 제시됐다. 우리는 지배계급에 맞선 수세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내세울 것이다. 노동자의 국제연대가 제시한 대안 질서의 실현은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다. 동시에 세계 일자리의 상향평준화까지 이룰 것이다.

쉼 없이 달려 온 5일, 금속노조와 UAW의 국제연대는 공통의 인식으로 첫발을 뗐다. 막 시작한 국제연대는 국가와 자본의 공격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낼 것이다. 국제연대로 움트는 그 길에 금속노조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7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