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파견법” 아리셀 참사 1년
불법, 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제는 파견법이다” 아리셀 참사 1년, 불법, 편법적인 파견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사)김용균재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순서:
- 사회 : 꿀잠 김소연 운영위원장
- 발언 1. 아리셀참사를 통해서 살펴본 현장 불법파견 실태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공공기관에서의 불법파견 문제 :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
- 발언 3. 불법적인 고용구조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 비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유흥희 집행위원장
- 발언 4. 파견법의 한계와 문제점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 발언 5 우리의 요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한웅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황철우 소집권자, (사)김용균재단 권미정 운영위원장
■ 문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010-4538-0051 / 금속노조 조대경 전략조직부장 010-4765-8619


- 파견법이 도입된지 27년이 되었지만 현장에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파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리셀참사는 제조업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왜곡된 고용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파견법은 이렇게 왜곡된 간접고용을 확산해온 주범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런 불법·편법적인 파견 확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근로감독도 하지 않았고, 아리셀참사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증원해도 고용노동부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파견에 눈감고 있는 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해왔던 비정규직 단체들은 아리셀참사 1년, 부실한 근로감독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불법·편법적인 파견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 각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