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는
전남지노위 판정 이행하고 부당해고한 조합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는 지난 3월,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8명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집단해고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적 부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시장 당직 배제라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초래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당직에 배치되지 못한 기간 중 차량판매 대수는 당직 배치 때에 견주어 44%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기본급도 없이 수입을 차량판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영업직 노동자들은 당직을 서지 못하면 밥줄이 끊깁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지난 6월 10일, 이번 해고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계약해지 취소와 원직복직 명령, 유사 행위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판정서를 7월 3일 송달받았습니다.

신성자동차 영업직들은 회사의 부당한 계약형식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불안정한 신분입니다. 불안정한 신분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제 조기출근·연장근로는 기본이고 폭언ㆍ폭행은 일상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 입맞춤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벤츠라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사에서 일어난 인권탄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 계약 기간을 정상적으로 보장해달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존중해달라고 소박한 요구를 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당직배제, 계약해지를 통한 부당해고, 교섭거부 해태 등 노조탄압이었습니다.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13명이 부당해고 됐습니다. 교섭은 47회 요구했지만 70%에 달하는 횟수에서 불참, 거부 또는 해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합원 굶기기와 탈퇴 유도, 노조파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탈퇴자에게는 당직을 배정하고, 노조원은 당직에서 배제하는 차별을 벌이며, 탈퇴를 유도하는 비열한 방식으로 단결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신성자동차의 노조탄압은 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당직배제와 계약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명확히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성자동차는 노동위원회의 권위조차 무시한 채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일터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아무런 힘도 없고, 법적 보호가 무력화된다면 도대체 노동자는 어디서 보호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노동자를 쫓아내고 굶겨 죽이려는 이 야만적인 노조파괴를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표적인 노동조합 탄압 사업장인 신성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문제 해결이 그 출발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신성자동차의 해고조합원 복직 및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신성자동차는 전남지노위의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8명의 해고 조합원을 원직에 복직시켜라!
1. 신성자동차는 추가 해고 협박을 중단하고, 현재 해고된 5명 조합원도 전원 복직시켜라!
1. 신성자동차는 노조 탄압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 2024년 임단협을 조속히 체결하라!
1.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는 공급망실사법(LkSG)에 따라 신성자동차 노조탄압 해결하고 대표이사를 즉각 해임하라!
1. 신성자동차의 실질 소유주인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
1. 검찰은 대표이사 성추행 사건을 즉각 기소하고, 이재명 정부는 신성자동차의 노조파괴를 강력히 단죄하라!

2025년 7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