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비정규직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한화오션 부노 행정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현대제철 비정규직 및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1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5년 6월 27일(금) 13시 55분 선고 후
■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 순서:
1. 허원 부위원장
2.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거통고조선하청지회
3.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5. 이두규 변호사
6. 기자회견문 낭독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주최/주관: 금속노조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현대제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한화오션 역시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행정법원 1심 판결이 2025년 6월 27일 13시 55분 선고 예정입니다.

○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는 원청입니다. 따라서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중노위는 이를 확인했지만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빠른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게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의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누더기로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원청사는 또다시 법의 빈틈을 악용하여 소송으로 시간 끌기로 일관할 것입니다.

○ 금속노조는 원청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