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한국 취재를 담당하는 외신기자에게 발송됩니다. 보도자료는 한국어, 일어, 영어본으로 제공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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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 노동자,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닛토덴코, 한국 자회사 일방 청산하고 노동자 집단해고
한국 국회의장, 일본 총리에 서한 보내 “해결 지원을”

한국에서 여성 노동자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는 2024년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534일째 공장 옥상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되는 시간 동안 공장 옥상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12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해결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별도첨부)을 보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일본의 글로벌기업인 닛토덴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회의장의 국가 서열은 대통령 다음으로 2위입니다. 17일(캐나다 카나나스키스 현지 시각)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됐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한국 국회의장 서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고공농성은 절박함의 상징을 갖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공농성은 1931년 강주룡입니다.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을 때 평원고무공장이 임금 삭감과 해고를 통보하자 강주룡은 이에 항의하며 을밀대(누각) 위에 올라 항의했습니다. 강주룡은 한국의 독립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의 노동자는 자신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리기 위에 높은 곳으로 올라야만 했습니다.

2003년 한국 부산의 한진중공업에서는 노조 지도자 김주익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129일간 116피트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농성하다가 그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1년 여성 용접공 김진숙이 같은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29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주의 택시 노동자 김재주는 월급제를 요구하며 510일 동안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택시 노동은 사납금제 형태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먼저 택시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사가 갖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파인텍 노동자는 서울의 한 발전소의 굴뚝(246피트 높이) 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426일간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넘긴 고공농성이 지금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닛토덴코는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불이 나자 공장을 청산했습니다. 약 7천만 달러의 화재보험 보상금도 있었지만 공장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또다른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했습니다.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큰 불이 나자 2022년 12월 1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른 현장에서의 대체 생산을 통해 고객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 한국니토덴코 3개 자회사를 두고 있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에서 같은 LCD용 편광필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니토덴코는 유통 판매 법인입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93명의 인력을 감원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17명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닛토덴코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한국니토옵티칼을 통해 계속하고 있다는 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산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고용승계를 주장했습니다.

닛토덴코는 ‘고용 없는 사업 계속’을 통해 많은 이윤을 거뒀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청산된 2023년부터 영업이익이 폭증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한국니토옵티칼 매출은 8억43만달러로 1년 전인 2023년 3월(7억1042만달러) 대비 9천만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이 이관되기 전 10% 안팎에 머물던 영업이익은 2024년에 29% 증가(3218만달러→4066만달러)했고, 당기순이익은 45%가 증가(2522만달러→3663만달러)했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을 흡수한 2022년 10월 이후 2025년 3월까지 노동자 156명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156명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은 물론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는 일본 닛토덴코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제2장 제4항, 제10항~제13항 및 제5장 제1.a항, 제2.b항~제2.c항, 제6항~제8항을 위반했다고 한국과 일본 NCP에 진정을 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 닛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에 고용 문제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경우 구제책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고용의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조합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유의미한 협상을 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 및 정부 당국과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금속노조가 제기한 NCP 진정사건은 24일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생산한 필름은 삼성, LG, 애플 등에서 사용됐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문제와 고공농성에 주목하는 한국의 시민들은 현재 애플 매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최상위 기업이 노동 인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 속한 노동조합도 문제 해결 목소리를 냈고, LG그룹에 속한 노동조합 역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노동자, 시민들이 일본 닛토덴코가 책임지고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라고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에게 3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기업 손해’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 뒤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용,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국회를 두 차례 통과한 바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해고 문제로 인한 분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해외와 달리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까닭에 해고는 생계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해고자가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경로도 턱없이 부족한 사회 구조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폐업이 잦습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임대료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이런 혜택을 보고 한국에 투자했다가 철수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난해에만 680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문제는 이 같은 여러 사안을 담고 있는 까닭에 한국 사회에서 주목도가 큽니다. 이런 이유로 우원식 의장은 일본 총리에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는 한 기업의 틀을 넘어 닛토덴코라는 글로벌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을 묻는 사안으로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 일본의 기업이 한국에서 일으킨 노동 문제에서도 해결돼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의 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문의
(한국어) 금속노조 언론국장 김한주 +82 10 8469 2670
(영어) 금속노조 국제국장 정혜원 +82 10 2075 0862

※ 별도 첨부
1. 한국 국회의장 서한
2. 국회의장 서한 발송 보도자료(국회의장실)
3. NCP 조정 절차 진행 결정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