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200억 손배 1심 선고 기자회견
쟁의행위 원인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기업범죄 행위
기업범죄 은폐 위한 손배소…소송 빙자한 비정규직 탄압
“재판부는 노동자에 배상 책임 묻지 말아야”



개요

■ 제목: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
         현대제철 200억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 30분 예정 (법원 판결 선고 10시)
        ※ 선고 종료 시점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은 다소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인천지방법원 별관 30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손잡고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 발언순서
  - 발언 1_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말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발언 2_ 법원 판결 의미 (금속노조 법률원 이두규 변호사)
  - 발언 3_ 손해배상(악법)의 의도와 비정규직노동자 노동3권 (손잡고 박래군 상임대표)
  - 발언 4_ 현대제철 불법행위 대응 향후 계획 및 입장발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
  - 문의 : 이용석 정책부장(010 5739 8489) / 손잡고 윤지선 (010 7244 5116)


◯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200억)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6월 24일 10시에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기업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청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을 박탈하기 위해 받을 수 없는, 받을 생각도 없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노동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결론을 내려 사법부가 정의와 공정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희망합니다.

◯ 현대제철은 지난 수십 년간 사내하청, 간접고용이라는 이름을 붙인 ‘위장 하도급’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착취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다, 현대제철의 모든 불법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니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자회사 전환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히고 사내하청사 15개 업체 폐업을 통보하였습니다. 자회사로 입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불법파견 소송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작성, 시정지시이행확약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봉쇄시키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현대제철의 계획이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해고위협을 서슴지 않고 진행한 것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화를 하자, 평생 노예로 사느니 당당하게 투쟁으로 맞서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외치며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투쟁이 끝난 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은 두 사건으로 나뉘어 제기되었으며 하나의 사건은 청구 금액이 46억 1천만 원이며 다른 하나의 사건은 6월 24일 선고 예정인 청구 금액 200억 원 사건입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쟁의행위의 원인과 사건의 본질은 명백히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와 불법파견에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파견법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투쟁에 나섰지만, 현대제철은 손배라는 악법을 들고 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범죄행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그간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여야 합니다.

◯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법원 1심 선고를 통해 부당하게 가해지는 손해배상이라는 소송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를 희망합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0시 법원 판결 선고 직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