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노조법 개정 공약, 지금 실천하라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나 통과했는데 모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막혔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했다. 이제 공약을 실천할 때다. 새 정부 1호 노동법안은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어야 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 교섭권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이다. 손배가압류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노동열사의 얼이다. 그 눈물과 얼은 20년이란 시간을 견디며 세상을 두드렸다. 아스팔트를 기고, 고공에 오르고, 끝내 목숨까지 내놓은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추세는 기울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노동법을 바꾸라고 질책했다.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하라고 꾸짖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 할 것 없이 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사법부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가 하청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여러 번 냈다. 손배가압류도 행위와 인과성을 따지라며 자본의 손배 남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노조법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자 상식과 정의에 따르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재벌 대기업의 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처리를 미룬다면 금속노조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 금속노조는 단 한 번도 노조법 개정안을 포기한 적이 없다.

땅을 밟은 김형수가 요구한다. 하늘에 있는 박정혜가 소리친다. 국회는 즉각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새 정부는 개정법안을 공포하라.

2025년 6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