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국내 공급망·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양대노총 제조연대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
지속가능한 제조업, 노동과 함께 만듭시다


개요

■ 제목: 제조업 국내 공급망·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양대노총 제조연대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주관: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 순서:
(사회 :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
- 양대노총 제조연대 대표자 발언 :장창열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임영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노정교섭 요구서 접수
■ 문의: 김상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실장 010-6310-9490
나병호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책실장 010-2791-7677
문병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기획국장 010-9033-4556

■ 기자회견 취지
-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이재명 정부에 제조업 국내 공급망·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합니다.
-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이 강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은 관세 장벽을, 유럽은 인권·환경 무역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도 한국 제조업의 수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재벌·대기업들은 관세 등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직접 생산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업 이윤은 보장될 수는 있겠으나, 기업 이윤이 국내 공급망·일자리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깨지게 됩니다. 아울러 관세 등 무역장벽 대응 비용이 약자에게 전가돼 원하청 힘의 불균형과 노동시장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부 정책이 긴급하게 수립·집행돼야 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납품대금 연동 대상 확대 등 공정경제 실현 정책 △국내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특정 국가 의존도 축소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과거 올바른 방향과 목표 아래 추진된 정부 대책도 정책으로 구체화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수용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핵심 원인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즉, 노동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형식적인 의견수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는 아예 노동 배제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정의로운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지속가능성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라며 “사회적대화는 모든 수준에서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힘 ‘기업발전과 노동존중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해당사자인 노동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합니다.
- 이에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업 위기 상황에서 국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보호하기 위한 ‘상설적 정책 협의 틀’인 노정교섭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6월 11일(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