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촉구
악의적 폐업은 범죄다! 라임 사장 처벌하라!
종로 주얼리 노동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라!



개요



■ 제목: 라임 사업주 처벌과 종로 주얼리 업종 특별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6월 5일(목) 11:00
■ 장소: 라임 사업장 앞 천막농성장(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31 온지빌딩)
■ 주최/주관: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이재현(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장)
         2. 현장 발언(경과보고) : 김정봉(라임 사업장 노동자,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
         3. 투쟁발언, 연대발언 : 김태을, 민주노총 서울본부
         4. 현장 발언(주얼리 업계 위법 사항들) : 김세종(주얼리분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희운
■ 문의: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이진훈 사무장 : 010-3865-3423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김정봉 부지회장 : 010-5067-8704


범법자 ‘라임’ 사장을 처벌하라!
최근 종로에 있는 '라임'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라임' 사장은 이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돌연 회사를 폐업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노사가 고용보장에 대해 교섭을 하는 동안 폐업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라임' 사장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또한 라임과 같은 폐업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종로 주얼리 업계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종로 주얼리 사업장에는 4대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미지급, 유해한 작업 환경 방치,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위반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관행은 노동자들을 경제적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시키며, 법적 보호 장치마저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특정 사업주의 일탈이 아닌, 산업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박힌 노동법 경시 풍조의 결과이며, 정부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절실합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종로 주얼리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4대보험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거나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로 주얼리의 많은 사업주들은 직원 중 일부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심지어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업장의 사례는 이러한 사회안전망 부재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회사를 폐업함으로써, 4대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폐업을 하면 노동자들은 사회적 안전망 없이 실직의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됩니다.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직 시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주얼리업계 노동자들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국가적 사회안전망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실직, 4대보험 배제는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건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사문화, 만연한 불법 노동 관행
종로 주얼리 업계에서는 4대보험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조항들마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낯선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그동안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왔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사업주가 회피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각종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이 만연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악용되어 주 3일 밤 10~11시까지 일해도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시 해고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취업규칙 미비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시행,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미시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 사항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귀금속 가공을 위해 청산 가리, 황산 등 1급 발암물질 화공약품에 노동자들이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인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보호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날카로운 줄을 잘못 잡으면 손이 베인다. 실톱이 작업 중에 부서져 손에 박히기도 한다"고 증언하며 작업 중 손이 베이거나 실톱이 부서져 손에 박히는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해 전체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며, 환기 시설 설치 요구에도 회사에서는 비용 및 공간 문제를 들어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로 주얼리 업계의 4대보험 회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안전 관리 부재, 노조 탄압 등 모든 노동법 위반 행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노동자 통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주의 전략이며, 노동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장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착취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근로감독 촉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법 준수를 감독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 전 단계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주요 업무는 사업장 지도 감독 (정기, 수시, 특별, 재감독 포함), 신고사건 처리, 사법경찰관 직무, 일반 행정 사무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종로 주얼리 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은 거의 방관 수준으로 매우 미약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해야합니다.

우리는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서울고용노동청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나, '라임' 사장의 비열한 도피 폐업을 강력히 규탄하고,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온전한 책임 이행을 즉각 촉구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폐업은 명백한 노동법 유린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라임' 사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둘, 고용노동부 및 서울고용노동청은 종로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4대보험 미가입 및 허위 신고가 만연한 사업장에 대한 단순한 형식적 점검을 넘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및 수당 지급, 연차 사용, 산업안전보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철저한 감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주얼리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셋,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라!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유해 작업 환경 방치,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예외 없는 시정명령과 사법처리를 통해 사업주의 준법 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