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지금강㈜ 중대재해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광주고용노동청은 사출성형기 전체 작업중지와 특별감독 실시하라

자동차 내·외장제 부품을 생산하는 지금강주식회사(대표이사 김식) 장성공장에서 72년생 노동자가 지난 8일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사출성형기 내 점검 중 사출성형기가 가동되며 금형 사이에 끼여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원인도 문제지만 사고 이후 지금강 경영진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의 대처는 더 큰 문제입니다. 위험성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강(주)은 2024년 1월, 안전환경 최우선 경영방침을 세우며 ▲무재해 친환경 일터 조성, ▲안전 환경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 Zero 달성 ▲자율 책임 안전실천 문화조성으로 안전 현장 유지관리 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환경 최우선 경영방침이 구호에 그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도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4월 7일 지금강(주) 광주2공장을 방문해서 위와 같은 회사의 안전환경 경영체계 구축방침 설명을 듣고 2공장 자동화 설비를 둘러본 뒤 ‘모범적인 회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장성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는 사출성형기 안전문을 개방하면 기계가 자동 정지되는 안전장치가 작동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안전장치 작동에 문제가 있었고, 사전에 점검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안전환경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형식적 대처는 사고 이후 더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성공장에는 사출성형기가 1호기부터 17호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3호기입니다. 그런데 작업중지를 한 것은 3호기와 동일 기종인 7호기만 했을 뿐이고 4호기~8호기도 점검만 했습니다. 나머지 사출성형기는 점검조차 하지 않고 회사에 맡긴 채 모두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일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출성형기 작업자들은 사고 트라우마 치료는 고사하고 고인을 추모할 새도 없이 작업에 내몰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3호기 앞 컨베이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체 작업자의 다수가 이주노동자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된 안전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환경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대로 안전교육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히 안전장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강(주) 장성공장의 여건을 볼 때, 3호기와 7호기뿐만 아니라 같은 라인에 있는 1~17호기까지 모두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두 대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을 강행하게 한 광주노동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도형 광주노동청장은 오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면담에서 사고 및 사후대체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가동 중인 나머지 사출성형기도 작업을 중단시키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획감독 및 안전보건진단명령도 실시하고 사고 목격 동료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와 유족에 대한 협조도 약속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모국어로 된 안전표지판 설치 등도 제대로 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사출성형기 업체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점검도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강 대표이사는 이번 중대재재와 미흡한 대처에 대해 유족과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환경 최우선 경영방침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노동청과 지금강 경영진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며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