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뒷전?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노동권 발목잡는 삼성전자와 사내 협력회사

‘이앤에스지회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 투쟁 승리와
내란세력 청산 ‧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경기지부 2025 투쟁선포식 개최



개 요

■ 제목 : 이앤에스지회 임·단협 투쟁 승리!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노조법 2·3조 개정!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투쟁선포식
■ 일시 및 장소 : 2025.04.03.(목) 14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H1 정문 앞(화성시 삼성전자로 1)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 문의
-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직국장 박동진 010-9852-3634
- 이앤에스지회장 최창섭 010-8258-8269


❍ 2024년 8월 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화성캠퍼스 내 협력회사인 ‘이앤에스’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함.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25년 4월 2일까지 30여 회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앤에스 사측은 교섭장에만 나올 뿐 교섭 차수만 늘여가는 방식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범위가 확대된 통상임금에 대해서 “전체가 아닌 40%만 적용하겠다”며 체불임금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자행하고 있음. 더불어 “도급 재계약기간이라 도급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임금인상은 없다”며 임금 동결안을 제시함.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인사고용과 관련한 임단협 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으로 진전된 제시안 없이 매 교섭에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음.

❍ 현재 이앤에스의 노동자들은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로 정해지는 업무 전환과 전근(기흥캠퍼스↔화성캠퍼스), 일손이 부족하지만 인력 충원이 없어 높아지는 노동강도,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

❍ 하지만 사측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노동조합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음.‘노조에 가입하면 동종업계나 삼성전자 협력업체 이직 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압박,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일일이 파악하는 행위 등도 자행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노조 가입 방해, 노조 탈퇴 강요·회유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 또한 비조합원만 진급시키는 등의 차별 대우도 확인되고 있음.

❍ 아울러 도급 원청인 삼성전자는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규범에 따르면 ‘협력회사는 …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협력회사인 도급사 이앤에스 사측은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삼성전자 또한 협력회사가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 원청인 삼성전자의 지시에 협력회사와 소속 노동자의 운명이 달려있음. 최근 이앤에스 사측은 ‘삼성전자의 지시로 1개 부서 교대제를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통보를 했음. 4조 3교대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서 계약 연장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임. 4조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잔업이 없어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음.

❍ 해당 부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 의지가 높아 파업 참여율 또한 높은 부서임. 그러하기에 삼성전자와 이앤에스 사측이 인건비와 계약 연장, 즉 일거리를 볼모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 없음. 먹고 사는 것과 노동권 사이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음. 그러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현실을 만들고 내모는 것은 삼성전자에 있으며, 그 속에서 노동자를 더 착취하는 이앤에스 사측의 태도 또한 ‘규범’에 어긋나는 것임.

❍ 삼성전자는 확대된 통상임금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협력회사와 그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만 골몰하는 것으로 보임.

❍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더 많은 임금만은 아님. 존중이 필요함. 우리는 한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산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왔고 이는 열악한 처우에도 버틸 수 있던 힘이었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했을 뿐인데, 인건비와 일거리 갑질로 교묘히 노동자를 탄압하는 삼성전자와 이에 동조하는 협력회사 사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함.

❍ 삼성전자 내 수많은 협력회사의 노동자들이 숨죽이며 더 나은 현실을 기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이앤에스 지회의 투쟁은 향후 삼성전자와 수많은 협력사 노동자 사이의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귀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함.

대회사 _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이규선


 1만의 도약, 한다면 한다 자랑스런 경기지부 지부장입니다. 투쟁!

 이앤에스투쟁 승리를 위해 경기지부 투쟁선포식에 참가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윤석열 파면이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축구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붙어서 8대 0으로 대한민국이 이기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하면 한일전에서의 8대0 승리보다 백배는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년이 넘는 세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작년 12월 3일 계엄과 내란 이후에 매일 이어지는 윤석열 탄핵, 파면을 위한 투쟁을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사느냐 죽느냐, 민주주의 발전의 길이냐 독재냐, 자주냐 예속이냐 결판이 나게 됩니다.
 저는 역사는 비록 시련은 있어도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노동자 민중의 도도한 전진은 그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과 내일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이앤에스 동지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와 노조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인 이앤에스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조차 무시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경기지부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자본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1만 천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25년 윤석열도 파면시키고 이앤에스의 투쟁도 승리로 만들어갑시다.
 역사에서 노동자의 승리, 민중의 승리로 2025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단결된 투쟁은 모든 것을 평정할 것입니다.

 동지들!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투쟁!

투쟁 발언 _ 이앤에스지회장 최창섭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자랑스런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앤에스지회 지회장 최창섭입니다.

 우리 이앤에스지회는 작년 8월 7일 창립을 시작으로 9월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간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섭마다 이야기합니다. ‘고민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7개월이란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작년 12월 19일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통상임금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민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라며 3개월이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에 우리 이앤에스지회는 임금체불로 1차와 2차에 나뉘어 회사를 고소고발 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실무 교섭을 통해 회사는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통상임금 제시안을 교섭에 들고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은 법으로 판결났기에 당연히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돈이 없다는 막연하고 믿을 수 없는 이유로 통상임금의 30~40%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제시안을 내민 것입니다.

 회사가 우리 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아래로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이앤에스지회는 이런 말도 안되는 임금제시안에 절대로 응할 생각이 없으며 파업투쟁으로 강하게 맞설 것입니다. 회사는 어디 할 짓이 없어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50% 넘게 후려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임금안을 제시하고도 우리가 합의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골 장터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흥정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는 교섭마다 말합니다. ‘원청사인 삼성전자가 돈을 조금밖에 주지 않아 회사는 통상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회사 말에 따르면 원청사인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 초일류 기업이 아닌 하청업체 도급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세계적인 악덕 기업인 셈입니다. 또한, 이앤에스 경영자들은 스스로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노동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까.
 최저시급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더 이상 회사의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권리 찾아보자고,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떳떳히 말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 조합원 모두 힘을 하나로 뭉쳐 회사에 큰소리로 외치고 단결하여 행동으로 회사에 보여줍시다. 회사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작은 무엇이라도 빼앗고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 이앤에스지회는 회사와 적이 아닌 좋은 관계로 상생하고자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도 회사의 태도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평화적이고 원만한 교섭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강도 높은 파업투쟁으로 회사에 맞서고 대응할 것입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최저시급 웬말이냐!
 불성실한 교섭태도 이앤에스 각성하라!

※ 사진 다운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