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과 상호관세 부여 발표에 부쳐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상호관세 등 계획을 발효했다. 자국 내 제조업 공급망 구축, 일자리 보호 육성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이는 자국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패권 국가가 얼마나 천박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가면서도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달러 기축통화국, 자본 흐름의 중심국으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금융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제조업 공급망 약화는 기축통화국 지위를 이용한 미국 패권 유지와 동전의 양면일 것이다. 하물며 현재 트럼프가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패권이 있어 가능한 것인데도 자국을 피해자 취급하는 태도는 한 국가로서 긍지도 없는 떼쓰기로 보여 측은하기까지 하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극단적 양극화와 노동자 민중의 어려움은 외부 요인 탓만이 아니다. 미국은 그간 공공 영역을 민간에 넘기고, 노동을 유연화하며, 사회안전망을 허문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시장에 맡겼고, 그 결과 자국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런데 트럼프는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분노를 타국과 타국의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

트럼프는 국가 책임 방기가 초래한 위기를 국제적 통상 압력으로 덮으려 한다. 내부의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의미로 점철된 상호관세 정책은 트럼프 반이민 정책과 유사하다.

또한 트럼프는 각국의 실제 관세 부과율과는 상관없이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상호관세 수준을 정했고, 또 우방국의 순위를 관세 부과율에 따라 매기고 줄 세웠다. 이는 관세를 지렛대로 각국의 자주적인 국정 운영 정책, 외교 정책에 대해 개입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접근이다.

금속노조는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미국의 관세 정책, 이에 따른 각국의 관세 장벽 강화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미 자동차 공급망의 주요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USMCA 협정을 적용받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기조가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자본에 경고한다.
2023년 이미 미국 최대 투자국과 일자리 기여도 1위 국가는 한국이었다. 트럼프에게 자본의 국적 따위 중요치 않다. 트럼프는 국가 기간 산업의 일괄 공급망과 미래 기술의 집약체를 미국에 구축하게 하고 이를 기업의 “뛰어난 전략적 판단”으로 칭송하고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많은 이윤을 남긴 현대차그룹이 이 장면을 함께 만들었다. 그 이면엔 세계 노동자 민중의 위기와 분노가 있다.

세계는 경제 전쟁을 넘어 일방적인 학살과 열전의 처참함을 경험하고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계 노동자 민중의 슬픔과 분노가 함께한다. 이제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각국 자본의 협상이 방위비 인상 등 동북아 전쟁 위기로 활용된다면 금속노조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내일은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한 발을 내딛는 날이다. 탄핵 인용으로 선출될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 상황은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모색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기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의 위기,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시간, 노조할 권리 박탈, 산업 일자리 공동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모든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끌어내도록 금속노조는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