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광주글로벌모터스 조정중재안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파업할 권리를 사실상 3년동안 봉쇄하는 중재안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파업 막는 게 목적이면 노사가 평화기간 두어,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을 멈추고 집중교섭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중재특위)는 4월 2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갈등 현안 조정·중재안(중재안)]을  관계당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1호 기업으로 만들어진 GGM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던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조합 파업 이후 중재특위를 만들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재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GGM 경영진과 노동조합에게 권고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고 다른 하나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시까지 파업유보’입니다. 

‘중재특위’는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가  ‘무노조, 무파업’ 의미가 아니며, 단체교섭에서 임금 및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및 무노조 무파업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 주장해온 사용자와 주주단의 시각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35만대 달성시까지 파업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27년까지 노동3권을 제약하며 파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중재안에 명시된 ‘노동3권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구성되었다’는 점과도 상충합니다. 이는 노사간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합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은 일반적이고 교섭 전에 정리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최소의 의무를 지우고 노동조합에는 전부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협상력의 근간인 파업할 권리를 유보하라는 것은 손발을 자르고 식물노조로서 교섭하라는 것입니다. 노동법을 무시하는 사용자와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일관되게 노동3권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중재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GGM 사용자와 중재특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파업유보가 파업과 생산 차질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노사가 평화기간을 두고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을 멈추고 집중교섭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모하자. 일차로 평화기간은 한 달로 하되, 교섭이 진척되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나. 노사민정 중재특위는 중재안이 권고한 GGM갈등 현안 모니터링 상설기구가 아직 없는 점을 고려하여 노사갈등 조정 및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노사상생은 헌법과 노동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3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GGM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대표의 권한 침해 행위를 멈추고 성실교섭에 나선다면 노동조합이 파업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중재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안이 수용되어 GGM에서도 헌법적 가치와 노동3권을 인정하는 민주적 일터로서 노사가 공존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평화기간 집중교섭 후 중재안 수용 여부 등 재논의>

※ 노사 평화기간을 설정해서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을 멈추고 집중교섭하자는 방안은 사용자와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양측에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중재안의 ‘35만대 생산목표 달성까지 파업유보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안정적인 생산협력 체계를 만들어 생산물량을 확대하는 게 실질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기간 집중교섭을 통해 교섭 타결과 생산협력을 도모하고 구축된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중재안 수용 여부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진 다운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EojRR20bFlBEpPHB9VN5MCIBWYoHfICqlsih0CLodlWoyA?e=6o10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