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주52시간 적용 제외 반대 기자회견문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도대체 몇 번짼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개월 사이에 금투세 폐기, 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네 번째 ‘퇴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목록에 노동자들의 저녁을 올릴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과 체포는 지난 44일간 전국의 무수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싸워 얻어낸 결과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평일 저녁과 주말을 기꺼이 반납하고 거리로 나설 수 있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광장의 시민들을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그 이상 넘어가선 안 되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안전망이다.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면 뇌심혈관질병 사망 시 산재 승인율이 80%에 육박한다. 60시간 이상이 되면 90% 이상이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들을 살리고,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며,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안전장치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반도체 산업에서 예외 적용되면 곧 다른 산업으로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7년 전만 해도 우리는 OECD 중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과로사회였다. 주 52시간 상한제로 이제야 다섯 번째까지 내려왔다.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년에 150시간을 더 일하는 과로사회다.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한국을 다시 세계 최고 과로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금투세, 원전 예산,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끌려가는 척하면서 재계와 기득권의 비위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편을 갈라 싸우다가,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토론회 한번 개최하고 나면,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말과 정책을 바꾸는 일을 우리는 거듭 겪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흔들지 마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갉아먹을 생각하지 마라. 연구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면, 무능한 경영을 한 경영진의 임금을 삭감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라.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논의하라. 무조건 세금 깎아주고 노동자 쥐어짤 생각만 하지 말라. 대체 이 나라에 산업정책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와 돌봄위기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국가 산업정책을 내놓아라.
 
시민들은 이 한파 속에 광장에 나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그 시민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적절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이 서로 돌보고, 토론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건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하여, 노동시간 규제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정책이어야만 한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시민의 삶을 해치는 반도체특별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2025년 1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