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화오션은 뒤에서 어깃장 놓지 말고
2024년 단체교섭 타결 위해 결단하라


○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2024년 1월 12일
○ 문의 : 이김춘택 사무장(010-6568-6881)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이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화오션이 여전히 뒷짐 지고 방관하거나, 아니면 기만적인 언론플레이로 단체교섭에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업체와 2024년 12월에 4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하청업체 교섭위원들은 단 하나의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단체교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25년 들어 1월 6일 국회의원과 창원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한화오션을 방문해 회사를 만나고, 강인석 부지회장의 단식 중단을 강권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 원로를 만난 자리에서 “내일(7일) 사내협력업체 전체 회의를 통하든 간담회를 하든 해서 이번 주 안에 돌파구를 꼭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같은 한화오션의 입장 때문인지 당일 바로 하청업체 교섭을 담당하는 노무사에게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1월 10일(금)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월 7일 조선하청지회는 강인석 부지회장 단식 중단을 선언하며 한화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한화오션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6명도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협력업체와 하청노조 사이에서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화오션도 환경노동위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국회 간담회 후 진행 및 조치사항 회신’ 공문에서 “중단된 교섭은 ’25.1.10. 재개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재개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0일 재개된 제5차 대표교섭은 역시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원하청 차별적으로 지원되던 독감예방주사 접종비용 지원 등 몇 가지 회사안을 제출하긴 하였지만, 가장 핵심인 ‘상여금 인상’ 등 임금성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회사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인상 등 임금성 조항은 원청 한화오션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아무런 결정도, 제시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원청 한화오션이 2024년 단체교섭 타결에 대해 여전히 뒷짐 지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화오션은 같은 날인 1월 10일 이례적으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왜곡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노동조합법상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며, 하청 노사의 단체교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단체교섭에 뒷짐 지고 방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어깃장을 놓기까지 한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법률상’ 사용자인지,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지는 법률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사회 여론이,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의원이 모두 한 목소리로 원청 한화오션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이유는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고용, 안전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원청 한화오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49일 동안 단식을 해도, 단체교섭이 해를 넘겨 계속되어도, 여전히 하청 노사의 단체교섭을 뒷짐지고 방관하거나 기만적인 언론 플레이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강인석 부지회장은 49일 차에 단식을 중단했지만,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61일째 농성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서울 한화본사 앞에서도 1월 7일부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대로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화오션과 다시 극한 대립까지 가더라도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오션 하청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오직 한가지 이유, 원청 한화오션이 뒷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거나 하청 노사의 단체교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나 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2024년 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 한화오션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

※ 금속노조는 2025년 1월 13일(월) 오후 6시 30분, 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한화본사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