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조선소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E-7비자 쿼터 확대 연장을 폐지하고,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정책을 수립하라!

세계 최고 조선 강국이라며 ‘K조선’을 자랑하는 정부는 조선업에 만연한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외침을 또다시 외면하는가.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원청에서 하청으로, 또 물량팀으로 넘어가는 ‘다단계 구조’가 조선업 인력 부족의 핵심 문제임을 이미 정부도 지적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시행한 ‘원하청 상생협약’과 ‘이주노동자 일시적 공급 증가’는 본질을 외면한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었다. 여전히 현장은 다단계 물량팀만 증가하여 조선업 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는 고착화되고, 빈 자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메우는 식이 되어버렸다.

조선소 현장에 신규 노동자들이 발 들이지 않는 건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 일자리, 턱없이 낮은 임금구조, 여전히 위험한 작업 현장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회사와 일방적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하며 그들만의 생색만 내었고, 사측의 요구에 따라 단기직 이주노동자만 확대하여 법으로 정한 E-7 비자의 20% 쿼터 제한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하였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업 협력을 위해 E-7 비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 조선노동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8개 조선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정부의 이러한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총 5,088명의 서명을 취합하였다. 우리는 이를 E-7비자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선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본질을 외면한 저임금 다단계 구조를 고착시키는 E-7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을 즉각 폐지하라. 조선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조선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구조 제한을 법으로 강제하고, 숙련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도 동일 노동자다.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선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적 요소를 배려하고 이를 보장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조건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만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을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하나, 조선업 내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및 정규직 채용 확대를 통한 숙련노동자 육성 정책을 수립하라. 이미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임금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확보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60%가 하청노동자인 기형적인 노동구조를 바꿔내지 않고서는 조선업의 미래는 없다.

하나,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미 정부의 일방적인 자본 편중 정책은 조선업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할 뿐이다. 허울뿐인 상생협약 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산업정책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기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숙련노동자가 조선업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조선산업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는 논의기구를 즉각 설립하라.

우리 조선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후 원‧하청과 정주‧이주를 넘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조선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조선업의 발전을 책임지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낼 것이다.

2025년 01월 0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울산)·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거제)·경남지부 HSG성동조선지회(통영)·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창원시 진해구)·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전남 영암)·부산양산지부 HJ중공업지회(부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거제),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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