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무능과 한화오션의 생산우선주의가 노동자를 죽였다

-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퇴근하려는 노동자를 불러 작업시켜
- 작업자들이 사고 위험을 경고하며 거부하려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 32m 높이 작업 공간엔 부실한 그물망만 설치, 결국 그 사이로 추락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은 한화오션 앞에서 무용지물
- 한화오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전면 작업 중지해야  

2024년 9월 9일(월) 21시 58분경, 4375호선 라싱브릿지(해상크레인 사용) 탑재 작업 중 한 명의 노동자(41세)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중대재해는 위험 작업 중지 요청이 있었는데도 한화오션은 이를 거부하고, 강제로 업무를 지시해 발생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9일 퇴근하려던 하청업체를 붙잡고 작업을 지시했으며, 하청업체 소장은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한화오션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직접 지시해 작업을 강행시켰다. 또한, 32m 위 공간에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그물망만 설치되어 있었고, 고인은 그 사이로 빠져 추락했다. 법률에 따른 안전난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불법적 설치물이다.

이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과 종합안전보건진단에서 해당 라싱브릿지 그물형 핸드레일에 대한 위험을 지적당했다. 대우조선지회 역시 추가로 지적했지만, 사측은 개선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이번 중대재해는 한화오션이 저질러진 살인 행위다. 한화오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대우조선지회에서는 한화오션의 주먹구구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몇 차례 지적하였지만, 한화오션은 작업중지 범위를 제한하자고 오히려 역제안하였다. 또한, 수개월 전 시행했던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진단, 특별안전보건점검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우리는 한화오션과 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예방 논의 체계를 갖춰 한화오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자고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한화오션의 핑계를 대며 요구를 묵살했다.

이번 중대재해는 한화오션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한화오션의 생산우선주의가 합쳐져 발생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 중지와 함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

우리는 2024년 4명의 노동자를 사망케 한 한화오션의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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