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 교섭 회피 조장! 노동3권 침해!
노동쟁의조정 행정지도 남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노동쟁의조정 행정지도 남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11:00
■ 장소: 정부대전청사 동남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 순서:
- 여는발언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권현구 지부장
- 격려발언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
- 현장발언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강현규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한건희 조직국장 (010-5147-5414)


○ 2024년 8월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2024조정39 전국금속노동조합-주식회사 다올 조정 사건에서 ‘행정지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철저히 회피하고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다올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섭이 개시된 후에는 교섭주기를 핑계 삼으며 교섭원칙 체결도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체결하기를 바라는 요구안 수령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요구안을 우편으로 받은 후에는 노동조합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사용자 측의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지독한 교섭 회피고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렇듯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회피한다면 더 이상의 교섭을 진행해 봤자 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사측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노동위원회는 교섭을 더 하라는‘행정지도’가 아닌 ‘조정 중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측이 교섭 내내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울산2024조정13 사건, 중앙2021조정30 사건 등에서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심지어 위와 같이 심각하게 교섭을 회피한 것은 비단 주식회사 다올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에 교섭을 진행한 제이엠테크, 나은, 에스앤아이 등 한국타이어의 사내하청업체들은 모두 노동조합과의 교섭 개시를 지연시키고, 교섭이 개시된 후에도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시간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번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이러한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을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대전-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 이에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있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