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천막농성 8일차

<GGM 관련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

광주시는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고, GGM 청년의 현실을 직시하라

광주광역시는 11월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광글로벌모터스(GGM)의 노동조합 및 인권 탄압을 해결하고 노사상생일자리 취지에 맞게 노동조건, 노사관계, 경영방식을 개선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 “기득권의 이익”, “사다리 걷어차기” “사기업에 대한 인사와 경영문제”라고 규정하며 광주시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를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광주시가 주장하듯 GGM이 정말 “사기업이라 개입할 수 없다”면 왜 강기정 시장은 “GGM에서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고 언론에 공표하고 작금에 주간2교대 추진을 현대차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GGM은 정부와 광주시가 직접 설계하고 광주시가 최대주주로 참여한 1호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노동기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광주시는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외면하며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말로 회피하는 것은 책임 방기의 전형이자 청년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1대 주주로서의 법적·관리·감독 책임을 더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GGM 청년들과 노동조합이 유지할 기득권이라도 있습니까? GGM 청년과 노조의 요구는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애초 약속한 ‘양질의 상생일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정작 청년의 현실을 외면하며 현장의 문제를 방관하는 광주시야말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탈출은 광주시와 GGM의 객관적 현실입니다. 광주 인구는 이미 14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청년유출은 연간 수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양산 이후에도 GGM에서 퇴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청년 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 약속한 5년간 35만 대 생산 목표 미달, 주간 2교대 미이행,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의 고착, 사회적 임금 약속 미이행 때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면 청년이 이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주시는 이재명 정부 노동존중 정책에 부합하게 행정을 해야 합니다. GGM 경영진의 노동조합 탄압은 이미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가 교섭 거부, 노조 비방, 부당 보직해임 등 반복적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형사처벌 대상 경영진이 여전히 잘못된 방침으로 경영에 개입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이유, 현장의 아픔과 절규를 광주시는 알고 있습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어줬으니,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듯한 광주시의 태도는 청년을 적대시하며 군림하는 행정입니다. 광주시가 과연 최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영진은 “산업은행이 노조 때문에 대출 중도상환을 요구했다”, “현대차도 노조 때문에 발을 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수년간 유포하며 직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노조 와해를 시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GGM의 신뢰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영진의 퇴진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 인물들을 방치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정말 광주시가 해야 할 일입니까?

광주시의 이러한 공격적 태도는 GGM과 광주시의 미래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정부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퇴보적 행정입니다. GGM의 현실을 왜곡하고 청년의 호소를 무시하는 광주시의 태도는 상생을 목표로 한 기업 설립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광주 청년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노동존중 행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더 이상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2019년 노사상생협정서의 취지에 맞게 노동3권 보장과 상생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것이 우려된다면 그 원인을 왜곡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제대로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행동하는 청년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행정만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일자리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광주시는 GGM의 최대주주로서 노동3권과 청년인권이 실현되는 양질의 노사상생일자리가 되도록 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2025. 12. 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참고 자료>                

 [광주광역시 입장문]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GGM은 시민대타협의 산물인 노사상생협정서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광주시는 현재 정부와 현대차 측과 협력하여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최소 35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존 협정서의 정신을 외면한 채 새로운 일자리 확대보다는 기득권의 이익에만 집중하며, 일명 ‘사다리 걷어차기’식 주장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탈출’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며 집회를 여는 것은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GGM의 출범은 청년들에게 도전과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며, 지금의 2교대 근무 추진 또한 이 같은 일자리 상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기업의 인사와 경영문제까지 권한 없는 광주시에 요구하면서 행정을 정치와 투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노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끝>

 ※ 11월 28일 언론에 배포한 광주광역시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