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기업 한화오션 중대재해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한국이 노동후진국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만에 한 사업장에서 이토록 많은 노동자가 별개의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더욱 답답한 것은 중대재해 자체가 아니라 중대재해를 대하는 노동부와 한화오션의 태도이다.

 여러차례의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은 고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 특히 최근 한화오션 중대재해 문제를 논의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연예인과 셀카를 찍으며 희희낙락하던 한화오션 사장의 모습은 노동자의 목숨을 주변에 자랑할 셀카 한 장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감능력마저 결여된 자본의 비인간성을 보여준 것이다.

 재벌·대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에 대한 권력의 태도도 변함이 없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구속은커녕 제대로 된 현장 조사도 없이 작업중지를 해제해주었다. 검찰은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례처럼 사건의 송치마저 미루며,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 돈이 권력인 이 사회에서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마저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살인기업의 공범이 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향후 3년간 2조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지금 2조원을 어디에 어떤식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다. 오히려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작업중지를 해제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한화오션이 태도를 취하는 것은 노동부의 안일함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영진 누구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노동자가 죽어도 자신들의 이윤창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화오션은 말뿐인 안전대책, 실체 없는 안전투자를 외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오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한화오션 법인과 한화오션 권혁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노동부를 믿고 그냥 기다리기에 이미 너무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반복될지 모르는 것이 한화오션이다.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고발에 따라 즉각 한화오션 경영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된 노동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동부가 취할 앞으로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다. 노동부의 재벌·대기업 감싸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노동부를 향한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중대재헤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투쟁에 선봉에서 싸울 것이다.

2024년 10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