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니토덴코, 국정감사 위증 처벌해야
“옵티칼 해고 및 물량 이전 후 신규채용 없어” 거짓 증언
조선 자본은 발뺌, 현대제철은 미채택…노동자 등진 국감

25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요한 한국니토덴코 대표이사는 거짓 증언을 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이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되고, 한국니토옵티칼은 30여 명을 신규채용했는데 사측은 채용이 없었다고 거짓말했다. 사측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신규인원을 채용한 사실은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취득현황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국회는 오요한 대표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국니토덴코가 공장 간 물량 배치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오요한 대표이사는 발뺌했다. 또 오요한 대표이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사진을 보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별개 회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니토덴코 본사와 한국 자회사 간에 오간 노조 탄압 관련 이메일도 “처음 본다”고 말했다.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일관하는 외투 자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올해 국정감사는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화오션은 중대재해에 사과한다면서 지금까지 고소 작업 안전을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역시 중대재해, 안면인식 및 드론 인권 침해 등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에 대해 노동자들이 국회 안에서 증인 채택을 촉구해도 현대제철은 감사받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인 일본 니토덴코, 한화그룹, HD현대, 현대자동차 등 총수가 나와야 했다.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자가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현장이 바뀔 수 있다. 또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나서지도 못했다. 하청 노동자, 해고 노동자 사안을 다루면서 당사자를 부르지 않는 점이 문제다. 실질적인 변화와 법 제도적 개선을 끌어내려면 당사자와 책임의 정점에 있는 총수가 나왔어야 했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절절한 외침, 이에 대한 자본의 답변이 국정감사 왜 1년에 단 며칠, 국정감사 기간에만 들을 수 있어야 하나. 국회가 상시로 사용자를 부르고, 현안을 해결하도록 역할 해야 하지 않나. 11월 위니아 임금체불 청문회를 여야가 뜻을 모았던 것처럼 산적한 노동 현안 마다 청문회를 열고 자본에 책임과 죄를 물어야 하지 않나.

금속노조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응할 것이다. 자본은 국정감사 끝났다고 안도하지 말라.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의 힘으로 바꿔낼 시간이다. 해고 없는 세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현장.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일궈낼 것이다.

2024년 10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