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은 안전대책 논의체
하청노동조합 참여 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국회의원은 10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오션이 “통영고용노동지청, 한화오션노조, 하청노조 등 함께 논의테이블 가동해 안전조치 사항 점검 등에 나서기로”했다고 밝히며 한화오션이 김태선 의원에게 보내온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라는 단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의 공문을 보면 “통영고용노동지청-원청-한화오션 노조-하청업체-하청노동자”라고 되어 있어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는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지난 2022년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이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로 비롯된 것임에도, 2022년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뿐만아니라 모든 노사협의에 있어 하청노동조합을 철처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파업을 마무리하며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파업 이후 이를 추진했으나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등 다른 모든 주체들은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으나 한화오션이 거부하여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2024년 1월 한화오션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뒤 금속노조는 2023년  실시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내용이 실제 개선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노사정 TF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조합의 참여 문제로 이를 거부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금속노조가 제안한 노사정TF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2024년 6월 한화오션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종합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도 한화오션은 안전종합진단에 정규직노동조합은 참여시키면서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는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구색을 갖추기위해 하청업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켰지만,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근로자대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5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한화오션은 안전대책 논의체에 참여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수용하다는 확실한 입장 없이 ‘하청노동자’라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이전의 안전종합진단 때와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는 거부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김태선 의원실은 한화오션이 협의 과정에서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하청노동조합의 참여와 관련해 12월 25일 있을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한화오션에게 확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한화오션이 먼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향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될 안전대책 논의체에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수용하여 하청노동조합과도 함께 안전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는 배제한 채, ‘하청노동자’와 논의하는 형식만 갖추겠다는 것인지 한화오션이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해 실제로는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거부하고 배제하려 한다면, 한화오션은 국회마저 기만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