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파행" 한화오션판 노조와해 시나리오
2024년에 노조 쟁의 저지 시뮬레이션 왠말인가

한화오션판 노조와해 시나리오가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 시뮬레이션 문건을 만들고 실제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문건 상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전사적으로 이뤄졌으며 뉴스타파는 100명 이상이 참여했을 거로 파악했다. 사측은 관리자들에게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 시나리오가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 분규 발생 시 책임을 금속노조로 돌리는 것이다. 책임 전가를 통한 노조 와해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생길 수가 없다. 시나리오에 적힌 ‘강성노조’, ‘파행’, ‘경직’이란 단어가 노조를 대하는 사측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심지어 시나리오 작성 시기엔 노조 파업이나 농성 등 어떤 쟁의도 없었다. 노조 적대 정책은 한화오션의 상시적인 기조로 볼 수밖에 없다.

사측은 점거 같은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불성설이다. 발생하지도 않은 불법이다. 하물며 노동조합의 점거 행위가 곧바로 불법인 것도 아니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 출입을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노조법에 따라 건조, 수리 중인 선박 외 도크나 공장에서는 점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한화오션 시나리오는 ‘노조는 잠재적 범죄 집단이니 시뮬레이션에 따라 때려잡아라’는 인식 아래 작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사측이 조합원 110명을 고소·고발한 사안도 한화오션 시뮬레이션의 연장선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계속되는 사측의 채증 역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의도가 분명하다.

군사 훈련 같은 사측의 노조 대응 시뮬레이션을 보면 참담할 따름이다. 가히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라 부를 만하다. 관리자를 대거 동원하고 전사 차원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니 이런 노조 탄압 기업도 따로 없다. 기업의 역할은 노조를 때려잡는 게 아니다. 거둬들인 이익에 대해 교섭으로 정당한 노동자의 몫을 분배하고, 땀 흘려 일한 노동자를 대우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범죄 집단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노조를 테러 집단인 양 취급하고 시뮬레이션까지 가동한 한화오션은 즉각 사과하라. 노조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파트너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2024년 10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