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470억 하청 파업 손배 중재 참여,
안전대책 논의에 하청 노동자 참여 약속 지켜라

한화오션은 국회 측에 470억 원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 파업 손배 소송에 대해 국회가 중재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하청노조를 포함한 안전 협의체 구성에도 참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화 자본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배 남용,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끌어냈다. 그런데도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 자본은 하청 노동자를 계속 억압했다. 한편 조선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 자본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도 조선 자본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를 비판하는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졌고,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계속됐다. 한화오션은 오늘(18일)에서야 손배소 중재 참여와 안전 협의체 구성 입장을 밝혔다.

2022년 여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는 “살고 싶다”고 외쳤다. 용접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공에 몸을 맡겨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절규했다. 그 결과 한국 사회 전체가 하청 노동의 현실을 모두 알게 됐다. 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사회의 불평등을 들춰내고 정의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470억 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사회 정의를 바란 이들이 받아야 할 것은 손배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차별이 사라진 일터 아니겠는가.

올해 조선소 사망은 19건,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에서 사망한 하청 노동자만 7명이다. 죽음이 ‘하청’만 노리는 현실에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 논의 참여는 당연하다. 지금까지 논의에 하청 노조를 배제한 조선소가 비상식적이었다. 하청 노동자 죽음의 사슬을 끊으려면 당장 하청 노조의 논의 참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국가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상대로 수년에 이르는 구형을 내렸다. 김건희는 각종 혐의에서 불기소하면서 파업 노동자는 가둬놓으려는 국가가 어찌 정상이라 말하겠는가.

하청 노동자 파업은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라. 손배를 철회하라. 다단계 하청 구조를 없애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 자본이 이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