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51일 파업, 형사재판 곧 선고
조선소 하청 현실 알린 정당한 투쟁, 무죄 결론내야



개요



■ 제목: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
 발언 1. 민주노총 부위원장 함재규
 발언 2.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재하
 발언 3.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발언 4.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예인
 발언 5.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김형수
※ 발언자 및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금속노조 조직부장 김선필(010-9412-8645)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여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하청노동조합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2조, 노조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 추진의 밑불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이했고, 대형 조선소는 수주 대박과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직접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는 여전히 굳건하고, 그에 따른 인력난을 다단계 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상용직 숙련노동자는 지금도 조선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2022년 51일 파업 투쟁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조합 집행부, 평조합원 가릴 것 없이 파업에 참여한 전체 인원의 50%에 달하는 70여 명의 조합원을 무차별 형사고소 했습니다. 그에 발맞춰 검찰은 22명을 기소하고 김형수 지회장 징역 4년 6월, 유최안 부지회장 징역 3년 등 12명에게 총 20년 4개월을 징역형을 구형, 10명에게는 총 3,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고, 11월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경찰 수사 자료가 검찰에 송치된 조합원도 있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재판을 받아야 할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51일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선업 불황기에 빼앗기고 삭감된 임금과 노동조건을 다시 정상화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정규직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파업 후에는 조합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은 하청 노동자를 엄벌하겠다고 합니다.

51일 파업 당시 전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가 있었던 것처럼, 파업 이후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의 커다란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2번이나 법안을 개정했던 것처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51일 파업은 정당했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입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1일 파업 투쟁의 정당성과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후 대규모 탄원서 및 지지 성명서를 조직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