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회장 사재 출연으로

임금체불 해결하고 공장 정상화하라!

박영우 회장 4/4(목) 2차 공판 법원 앞 계열사 노조 피켓 선전 한 목소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지역구 후보자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및 임금체불 문제 정책질의 결과 발표



개요

■ 제목: 박영우 회장 사재 출연 통한 가전 계열사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과 공장 정상화 위한 대유위니아그룹 가전계열사 노동조합 및 퇴직자 성남지원 앞 피켓 선전

■ 일시: 2024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문 앞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 주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위니아딤채지회·위니아전자지회

(한국노총) 위니아딤채노동조합, 위니아전자노동조합

■ 문의: 김학구 위니아딤채지회 지회장 (010-5098-1390)

박종하 위니아전자지회 지회장 (010-2651-4028)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준현)는 박영우 회장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광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700억원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박영우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84.6%가 “매우 그렇다”, 15.4%가 “그렇다”로 답하여 전체 응답자가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 “박영우 회장이 임금체불 해결과 기업 정상화, 고용보장 등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84.6%가 “매우 그렇다”, 7.7%가 “그렇다”, 7.7%가 “아니다”로 답하여, 92.3%가 박영우 회장의 사재 출연에 동의했습니다.

○ “전년도 대한민국의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가 27만5천4백여명인 상황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92.3%가 “매우 그렇다”, 7.7%가 “그렇다”고 답하여 전체 응답자가 모두 동의했습니다.

○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기업 파산시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동구남구을 안도걸 후보는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등 관련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서구을 강은미 후보는 ▲해외공장 즉시 매각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과 법적 장치로 ▲체불임금 보증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임금체불 기업의 지분을 가진 회사들의 연대책임 부과 등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답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광산구을 김용재 후보는 ▲임금 체불시 부과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법원 판결체계 개선으로 신속 처리 ▲현행 대지급금 제도 범위, 기간, 금액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후보 7명은 ▲선 체불임금 체당금 전액으로 확대 지급 후 국가 추징 ▲체불임금을 금융부채·세금보다 우선순위 적용 ▲법정관리 중 최저생계비 보장 등 법·제도 개선 및 강제이행 규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서구을 김윤 후보는 “스웨덴 ‘사브’ 자동차회사 파산 구제 모델을 참고할만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 박종하 위니아전자지회 지회장은 이번 정책질의 답변을 보면서 “답변을 준 대부분의 후보가 박영우 회장의 책임과 사재 출연에 동의했다.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자, 서민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말했습니다.

○ 4월 4일(목)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문 앞에서 박영우 회장의 사재 출연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조합원과 퇴직자들의 피켓 시위가 진행됩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10시 50분부터 진행되는 박영우 회장의 2차 공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 박영우 회장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실상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우 회장에 대한 엄벌과 함께 임금체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