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인천지부/한국지엠지부
취재요청
4월 20일(월) 배포 |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 대표전화 032-524-7574 | 담당: 한국지엠지부 엄상진 대외정책실장 010-3560-3431


다가오는 한국지엠 위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대안을 묻는다
한국지엠 공급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국지엠 공급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4월 22일(수) 10시 30분
■ 장소: 인천시청 정문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KM&I지회/ 동광기연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한국펠저지회/GMTCK지회/부평공단지회, 구미지부 남선오토지회,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 문의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엄상진 대외정책실장 010-3560-3431
          금속노조 인천지부 방민희 조직국장 010-3751-7301          

※ 이어 13시 한국지엠지부 소극장에서 <2028 한국지엠 위기대응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자분들은 한국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에게 사전 출입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에는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장 후보)참석.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사 발언 예정


○ 2028년 산업은행 협약 만료를 앞두고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공급망 노동자들은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GM이 그간 보여온 행보에 기인합니다.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주기적인 철수 위협을 통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양보를, 정부로부터 큰 규모의 지원금을 챙겨왔던 패턴 때문입니다.

○ 2028년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이후 산업은행이 8,100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하면서 맺은 합의서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그 합의 내용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지난 8여 년간 GM 미국 본사로 이익이 빠져나가고,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공장폐쇄, 사업 축소, 부지 매각과 같은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최근 GM의 4년 연속 흑자 달성, 주주 이익배당, 3억 달러 신규설비 투자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철수 의혹은 점차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신규설비 투자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GM의 과거 말 바꾸기 행보 때문에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GM이 세계 각 공장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도 투자는 수반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 철수한 옵티칼 자본 역시 먹튀 행각을 벌이기 3년 전 대규모 배당금을 챙긴바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공장 철수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해온 선례에 따라 사업 축소와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까지 예정되었던 생산 계획을 연장하겠다면서도 필수 단서 조항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비용 절감 그리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두고 있어, 2028년 전후 GM이 벌일 행보를 합리적으로 의심케 합니다.

○ 한국지엠을 둘러싼 생산·투자 불확실성과 자동차산업 전환 위기 속에서 인천지역의 산업 기반과 고용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급망 외주화 확대에 따른 구조조정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며 공급망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지역 소비 위축과 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완성차 뿐 아니라 부품사, 나아가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국지엠의 불안정성을 가늠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산업은행과 GM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Framework Agreement)이 2028년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적 철수 방지 대책과 철수 시 대응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하는 종합적 지역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 공급망 요구안은 단기적인 한국지엠 위기 대응을 초과하는 문제의식 속에 제출되었습니다. 완성차인 한국지엠을 비롯해 수많은 부품사 업체들이 있지만 인천시에는 자동차산업을 전담할 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지엠뿐 아니라 인천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부품사들도 산업전환 시기 취약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에 자동차 산업의 정책과 실행을 전담할 부서가 필수적입니다.

○ 이런 상황을 담아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방선거 시기부터 한국지엠 위기과 인천시 자동차산업 정책을 수면 위에 올려 후보자들의 고민과 책임 있는 답변, 당선 이후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토론회를 개최해 한국지엠을 둘러싼 현 정세를 짚어보고, 공동의 인식 속에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4월 22일(수) 11시 한국지엠 공급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과 13시 한국지엠 위기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관련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1. 한국지엠 공급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4월 22일(수) 10시 30분
○ 장소 : 인천시청 정문
○ 제목 : 한국지엠 공급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내용
- 사회 : 한국지엠지부 엄상진 대외정책실장
- 발언
 1. 한국지엠을 둘러싼 현실과 정책/공약화 촉구(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2. 부품사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안 수렴 촉구(인천지부 김현동 지부장)
 3. 구조조정의 1차적 방패막, 사내하청 노동자의 요구(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지회장)
 4. 한국지엠 위기대응의 지역적 필요성과 인천시 자동차 전담부서 마련의 필요성(인천본부 김광호 본부장)

2. 2028 한국지엠 위기대응 토론회

○ 일시 : 4월 22일(수) 13시
○ 장소 : 한국지엠지부 소극장
○ 제목 :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자! 2028 한국지엠 위기 대응 토론회
○ 사업목표 :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지엠 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지역적으로 환기시킴.
             각 후보자 및 정당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정책 및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 프로그램
    ● 좌장 : 한국지엠지부 문정용 수석부지부장

구분
내용
발제자
시간
인사말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장 후보)
10분
발제
한국지엠 2028 : 철수 전조인가, 재편 신호인가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오민규
20분
자동차산업 재편의 시대,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평택대학교 특임교수 이항구
20분
휴           식
10분
토론
한국지엠지부 대응과 과제(공급망연석회의 요구 포함)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5분
한국지엠 부품사의 위기인식
부평공단지회 이지현 지회장
5분
연구개발법인의 위기인식
GMTCK지회 한상귀 지회장
5분
지역에서 바라보는 한국지엠지부 위기
인천지역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5분
노동당
인천시당 정성용 노동위원장
5분
정의당
부평구 위원회 조세준 사무국장
5분
진보당
인천시당 임동수 정책전문위원
5분
참가자 자유토론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