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및 물류센터 탄압 관련 금속노조 완성차지부·지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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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0 11:11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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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직영정비센터 폐쇄 저지! 국내 자동차산업 역량 사수!
개정 노조법 시행 사전 엄포 세종물류 하청노동자 탄압 규탄
- 완성차 지부·지회 공동 성명 -
11월 19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 폐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총력 투쟁을 결의하였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시작하는 총력 투쟁은 글로벌 자본 지엠의 무한한 탐욕에 맞서 한국 자동차산업 역량 한 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2025년 단체교섭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출발하였다. 사측은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인 5월 28일, 예정된 상견례 당일이자 노동조합 창립 54주년 기념행사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직영정비센터 9곳의 순차적 폐쇄와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상견례 당일 구조조정 계획을 던진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조치가 아니다. 이는 교섭이 열리기 전 협상 주도권을 선점하고, 노조의 조직적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압박이었다.
그런 사측이 단체교섭 마무리 직후인 11월 7일, 더구나 한국지엠지부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2026년 2월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 결정은 어떤가.
앞서 9월 23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된 뒤, 10월 23일 조인식 자리에서 금속노조 위원장·한국지엠지부 지부장·한국지엠주식회사 헥터 비자레알 사장이 공동 서명한 합의서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자”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다.
이는 “미국 관세정책 등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외부 변수를 이유로 직영정비센터 폐쇄와 같은 불가역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합당한 대응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지적을 인정하며 사측이 제시한 문서였다. 그러나 사측은 합의서 체결 불과 2주 만에 정반대의 폐쇄 결정을 발표했다. 이쯤 되면 노동조합은 그 합의서는 노동조합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고 폐쇄 발표 시기가 지부 임원 선거와 겹친 것은 공교로운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자 선출에 ‘경영상 판단’을 통해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명확히 짚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2026년 2월 폐쇄라는 시점은 2028년 산업은행과의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한국지엠 공급망 전체 노동자와 그 가족들, 30만 국민의 생계를 담보로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글로벌지엠의 유리한 협상 고지를 만들겠다는 시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뿐만 아니다. 사측은 이제 더 이상 고용유지라는 표현으로 마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양 언론을 호도하고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직영정비센터 폐쇄는 사측의 경영상의 판단을 넘어 한국 자동차 산업역량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전국 직영정비센터를 폐쇄하면서 사측은 “고용은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축적된 자동차 정비 노동자들의 숙련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없애면서 고용이 유지된다는 말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직영정비센터는 숙련·안전·서비스 품질이 결합된 자동차산업의 핵심 분야이다. 작금의 미국 제조업 현실을 보면,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여 기업들의 자국 생산을 유도하여도 숙련된 노동자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제조업 부흥은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구-생산-판매-정비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 역량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은 한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납품 부품사, 지역 경제, 전후방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 자동차산업 역량의 한 축은 소리 소문 없이 유실될 것이다.
이미 연구 분야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GMTCK는 생산기술을 제외한 연구 인력을 부평에서 떼어내 수용 공간조차 부족한 청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어설픈 이전 계획은 글로벌지엠이 핵심 연구기술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우리나라를 수출용 생산기지로만 한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철수만 아니면 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은 무한히 줄 수 있고 정부는 글로벌지엠의 요구는 무엇이든 들어주어야 한다고 시선을 돌리며 정작 연구와 생산, 판매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 역량은 철저히 파괴하여 한 나라의 기간 산업을 좀먹고 잠재적 경쟁자를 없애겠다는 글로벌 자본의 도발이다.
한편 애프터서비스를 통해서는 수익이 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든 완성차사들은 직영정비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수하며 영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판매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미 안전과 차량 품질에 대한 미래 비용이 포함된 차량 가격을 지급하며 자동차를 구매했다. 직영정비센터의 폐쇄는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지엠의 이런 행위는 비단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국의 정비센터에 AS 부품을 공급하는 물류센터를 한국지엠은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현재 한 곳 남아있는 세종물류센터는 업체와의 도급계약으로 20년 넘게 운영했다. 상여금 전면 삭감, 근속 미인정 등으로 저임금이 구조화된 이곳은 한국지엠이 막대한 이윤을 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이곳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업체와 진행한 단체교섭은 언제나 한국지엠의 벽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였고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행사하니 한국지엠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 노동자 발탁 채용을 들고 와 정당한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11월 12일 글로벌 지엠 대외정책 총괄이 한국을 방문하여 산업부, 노동부 차관을 면담하면서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한국 사업장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한발 전진하는 계기점을 만든 것이 바로 개정된 노조법이다. 이것이 시행되기도 전 한 나라 정부를 상대로 겁박을 자행하는 글로벌지엠의 도를 넘은 횡포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당시 국민의 혈세 8천10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그뿐인가 지엠은 인천·창원·제주 물류센터와 교육연수원 폐쇄, 부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까지 모두 본사로 반출해 갔다. 희망퇴직, 임금 동결 등을 감내하며 창출한 이익도 본사로 모두 가져갔다. 사회적 책임은 철저히 방기한 채 이미 가져간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만 챙기겠다는 글로벌 자본의 탐욕을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를 한국지엠지부만의 문제나 직영정비센터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자동차산업 전체 구조를 흔드는 글로벌지엠의 구조조정 시나리오로 규정, 이를 막기 위한 총력 투쟁에 임할 것을 선포한다. 그 첫걸음으로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차지부, 르노코리아지회,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모으고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노조와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직영정비센터와 물류센터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를 두고 자행하는 지엠의 구조조정 횡포를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량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는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포함하여 부처와 정당, 노동조합이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이며 금속노조는 이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1월 20일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기아자동차지부 ‧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쌍용자동차지부 ‧ 한국지엠지부 ‧ 현대자동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