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지금 당장 나오라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 교섭 해태 규탄한다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은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여전히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고, 한화오션은 최종심까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지난 4일 내놨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시대적 요구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이 원청사들은 그 요구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하청 현장의 노동 조건을 높이기 위해 모범적으로 먼저 원하청 교섭을 열기는커녕 개정 노조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들려는 원청사의 ‘교섭 해태’를 금속노조는 규탄한다. 다단계 하도급, 중간착취를 근절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전히 ‘값싼 노동’으로 사용하려는 원청사의 탐욕에 금속노조는 분노한다.

정부는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즉각 원청 교섭을 실시해도 전혀 문제 없는 사업장이 대놓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이 작태가 계속된다면 다른 원청사 역시 최종심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못한다. 정부는 즉각 원청 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에 나서라.

우리는 투쟁으로 원청 교섭을 끌어내고자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로, 조선 하청 노동자의 힘으로,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