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이 탐욕인가
강준욱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탐욕” 망언에 부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자의 탐욕”이라고 했다. 또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임금은 이 세상에 없다” 하고, 양극화 해소 목소리에 대해선 “부자들에 대한 질투심”이라고 했다. ‘생존’을 요구하는 삶을 ‘탐욕’이라 부르는 자를 공직에 앉혔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광주에 대한 망언, 내란 옹호도 모자라 사회적 약자의 존엄까지도 짓밟았다. 통계를 가져오지도 않고, 근거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최저임금을 악마화하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 목적에 따른 요구를 ‘위선’이라고 보는 강준욱은 노예제 세상을 그리는가.

‘주는 대로 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삶의 최저선을 논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강준욱은 인권도 헌법도 부정하는 인면수심 그 자체다. 논란이 일자 강 비서관은 자진 사퇴했지만 그를 기용한 이재명 대통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득권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요구를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