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는
한화오션의 거짓 서류를 노동부가 눈감아 준 결과였다

지난 10월 8일과 10일 노동부 통영지청은 두 번씩이나 새벽 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9월 9일 중대재해로 인해 내려졌던 한화오션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업현장이 여전히 위험한데도 작업중지를 해제한 노동부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10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 때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는 한화오션이 제출한 거짓 서류를 노동부가 눈감아 준 결과임이 드러났습니다.

9월 9일 한화오션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추락방지시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있어서도 추락방지시설이 충분히 안전하게 개선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종사인 HD현대에서는 설치하고 있는 안전난간에 대해서 “즉시 적용 불가, 차기 수주호선 적용 검토”라고 개선 여부 자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방지시설 개선을 5단계로 나눈 뒤 2단계까지 완료하고 3단계부터는 아직 미완료인 상태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한화오션이 설정한 5단계 개선조치 중 2단계만 완료해도 추락위험이 충분히 제거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단계 개선조치까지 완료했다는 한화오션의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한화오션이 완료했다는 1단계 개선 조치인 ‘클램프 추가 설치’만으로는 여전히 추락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이미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통해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2단계 개선 조치인 ‘라싱브릿지 하부 수평 라이프라인 추가 설치’마저 전체 9개 컨테이너 호선 중 4383호선 1척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나머니 컨테이너선 8척은 여전히 1단개 조치인 ‘클램프 추가 설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한화오션은 스스로 설정한 2단계 개선조치를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료했다고 거짓 서류를 제출했고, 노동부 통영지청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 심사 만으로 한화오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작업중지 명령 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4단계 개선조치는 되어야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선하청지회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통영지청은 2단계 개선조치가 되었다는 한화오션의 거짓말을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눈감아 준 채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화오션 컨테이너선 상부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난 상황과 전혀 다를바 없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클램프 하나 추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부까지 거짓말

한화오션의 거짓 서류를 노동부가 눈감아 준 까닭에 이제는 노동부마저 한화오션과 함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0월 15일 국정감사 때 노동부 부산청장은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근로감독관 20명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종합감사에서 노동부 차관은  이 같은 현장점검을 통해 “9개 유사 컨테이너선 관련해가지고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9군데 전체를 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난번에 국감 때 말씀드린 클램핑 이런데 대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개선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약 노동부 차관의 말처럼 근로감독관이 한화오션 9개 컨테이너선 상부를 다 확인했다면 한화오션이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고, 8개 컨테이너선은 2단계 개선조치조차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9개 컨테이너선 상부의 상태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2단계 개선조치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노 계속 눈감아 주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고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한화오션이나 노동부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거짓을 묵인하고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한 한화오션과 노동부의 짬짜미가 지금도 위험한 현장을 방치한 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