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에너지머티리얼즈 노동자 전신 2~3도 화상 사고 발생
노동권‘무풍지대’이차전지 특화단지 중대재해‘시한폭탄’대책을 마련하라!!
산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가 판치는 현장, 노동자는 배제
재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안전 대책 마련하라  

지난 10월 24일 포항 신항만에 위치한 에너지머티리얼즈 17유닛에서 해당 설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황산탱크 펌프의 여과망에 찬 압력으로 인해 분출된 황산(98%) 원액에 전신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 2020년 10월 GS건설이 포항 신항만에 설립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특정 국가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고 ESG경영과 탄소중립시대에 순수원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리사이클링 산업은 이차전지 원료의 대외 의존도와 지역적 리스크를 줄이는 소재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는 작년 포항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에 이어 올해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교육발전특구, 최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고, 지차체는 지난 5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에 각종 세재 및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경영을 계속하기 위함이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온갖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도,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경영을 계속해 왔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다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지금까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에너지머티리얼즈 노동자들은 동종 타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작업 인원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 성장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며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금속노조의 출입을 방해했고 대화도 피해왔다. 사업장 내 지회 사무실, 교섭 장소, 교섭위원 처우 보장 협조도 거부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왔다. 법으로 보장하는 업무시간 외의 노동조합 활동은 임금 삭감으로 탄압하고 있다. 회사가 이미 운영했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해 선거를 진행하는 노동자들의 협조 요청도 거부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다하지 않았던 회사는 사고 직후 언론을 통해 재해자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위험성 평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6개월마다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 평가와 조사에는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는 그 결과와 개선 대책도 노동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누구도 이러한 평가와 조사 관련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이미 여러차례 발생해 왔고 매번 중대재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회사가 법적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하지만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 노동자들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가 이번 사고 발생의 핵심 원인이다.

이번 사고는 회사의 불법경영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 회사는 재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전가해서는 안된다. 회사는 재해자와 재해자 가족에게 즉각 사과하고 재해자의 온전한 치료와 건강한 복귀를 위해 치료비와 임금 보장을 약속하라.
금속노조는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노동안전 대책 마련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회사는 금속노조와 함께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라. 만약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사과도 없이 금속노조와의 대화도 거부한다면 회사의 불법경영을 전국민적으로 알려내는 금속노조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년 10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