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입틀막, 노동 예산은 돈틀막
작은 사업장 지원 예산 삭감,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 삭감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 ‘노동 약자’를 강조하면서 작은 사업장 지원 예산은 33% 삭감했다. 노동자 생존을 흔드는 임금체불을 청산한다면서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은 17.4%나 줄였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돕는다. 계약서류 보존, 노동시간, 임금, 육아휴직 등의 문제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리가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예산을 더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관련 예산을 싹둑 잘랐다.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임금체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금도 위니아, 조선소 하청 등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지급금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하나 정부는 대지급금 예산은 1,213억(17.4%) 삭감했다. 체불임금 청산을 강조하는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다.

앞에서는 약자 지원, 체불 엄벌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잘라버리는 정부의 구밀복검에 전체 노동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비판 여론은 입틀막 하더니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는 돈으로 목을 죈다.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무능한 정권, 금속노조가 임금체불과 함께 종지부를 찍어내겠다. 그렇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역시 열어내겠다.

2024년 11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