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 무시하는 한화오션
거통고-웰리브 공동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한다
― 한화오션과 김희철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고소 ―
―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 천막농성 돌입 ―

○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는 3월 10일 시행됩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확정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제 3월 10일이 지나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하게 될까요? 이대로라면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이대로라면 개정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되어도 원청 기업과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오션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거듭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이므로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과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결정과 사법부의 판결을 비웃으며 한화오션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이 자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법개정도 한화오션은 쉽게 무시하면 그 뿐입니다.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아래 ‘거통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원청 한화오션에 2026년 1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26년 2월 24일 한화오션과 김희철 대표이사를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을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노동부가 단체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입니다.

○ 또한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월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한화오션에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한화오션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로 단체교섭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힌다면 그 다음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한화오션에서 2022년과 같은 커다란 대립과 갈등이 재현될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맞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교섭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인지 선택은 한화오션에 달려 있습니다.

○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한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공동투쟁을 선포하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주최 기자회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한화오션 규탄 및 원청교섭 쟁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2월 26일 (목) 14:00
■ 장소 : 한화오션 서문 앞 
■ 순서
※ 사 회 :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국장) 
1. 발언1 :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2. 발언2 :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지회장)
3. 발언3 :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강봉재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서경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제도개선위원)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문의 : 정영현 (010-2021-7900) / 이김춘택 (010-6568-6881) / 박승복 (010-4905-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