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손배 없는 세상을 바란다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송 취하 합의에 부쳐

대한민국 헌법은 말한다.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를 갖기 위해 노동조합은 교섭하고, 때로는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2022년 여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 대화를 요구했고, 파업을 통해 열악한 조선 하청 노동 현실을 바꾸려고 했다. 돌아온 것은 470억 손배였다.

파업 이후 1195일, 이제야 470억 손배가 풀렸다. 마땅히 존재하지 말아야 했을 돈이다. 노동자는 그 고통을 짊어질 이유가 없어야 했다. 헌법이 준 노동자의 권리를 펼쳤다고 돈으로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깨부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노조법도 개정됐다. 금속노조는 손배라는 탄압보다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먼저 말하는 세상을 바란다.

여전히 조선 하청 노동자는 최저 조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화오션 원청은 이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떠나 법원은 지난 7월 원청의 하청 교섭 요구 불응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지체할 이유 없다. 손배 털었으니, 당장 하청 노동 조건에 대해 교섭하자.

남은 손배가 여전히 많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200억,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200억, 한국옵티칼하이테크 4억 등에 억눌린 노동자가 있다. 사용자의 불법파견, 외투 먹튀가 사안의 본질이다. 금속노조는 남은 손배도 끝장내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를 근절하는 노조법 개정 원안을 쟁취하지 못했다. 손배 탄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게 뻔하다. 금속노조는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사진 다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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