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하라

요즘 자고 일어나면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부패와 범죄가 하나씩 드러난다.
출근도 안 한 채 술독에 빠져 산 대통령, 권력에 취한 대통령 부인, 그들을 등에 업고 나라를 사유화한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를 장사 수단으로 삼은 유튜버들의 돈벌이 선동이 뉴스에 넘쳐난다.
앞으로 석 달이면 윤석열 내란이 1년을 맞는다. 장기 독재를 꿈꾼 친위 쿠데타가 노동자·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했지만, 내란수괴는 여태껏 재판 중이고 독재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내란청산을 사명으로 삼은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청산이 과연 국가의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검과 수사, 재판을 통한 청산은 중요하나 그것만이 청산의 유일한 경로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저지른 시행령 정치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정상화다.

윤석열 시행령 정치의 대표가 바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강요다.
윤석열은 취임부터 반국가세력을 입에 달고 살았다. 윤석열에게 국가란 자기 자신이었고, 반국가세력이란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과 같은 뜻이었다. 윤석열 자신에게 반대하면 국회도 반국가세력이고, 언론도 반국가세력이고, 민주노조도 반국가세력이었다.
회계공시는 윤석열이 민주노조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다.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시를 강요했다. 공시에 응하면 윤석열이 이긴 것이고, 거부하면 부정한 세력이라 몰았다. 윤석열의 계엄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았을지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회계공시다.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열고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라. 윤석열이 시행령을 바꿔 상위법의 취지와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다. 내란을 청산하자면서 새 정부 취임 100일이 되어도 회계공시가 살아있는 것을 이 땅의 그 어느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타임오프 제도도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
그간 타임오프 압박은 자본이 노조를 억압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타임오프 공세를 민주노조를 억압하는 국가의 무기로 만들었다. 타임오프를 윤석열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해도, 윤석열 내란의 그림자 안에 타임오프가 숨어 있음은 분명하다.
타임오프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가로막고 조직력을 갉아먹는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조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타임오프다.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노조탄압의 무기로 삼은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내란을 청산하면서 내란의 부스러기들을 남겨 놓을 수 없다. 타임오프를 폐기하라.
김영훈 장관의 첫 언론 발언은 ‘노사자치 확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9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우려하는 재벌 회장들에게 “노동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일변했다. 이것이 맞다.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은 타임오프 폐기와 노사자율 결정이다. 10여년 전 국회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타임오프 통과의 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다.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의 자율성을 파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산별노조의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남발했다. 개인 가입 원칙에 따라 집단탈퇴를 규제한 규약을 불법으로 몰아 시정하라고 강요했다. 산별노조를 밑에서부터 허물겠다는 사악한 의도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즉시 취소하라. 그것이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행정이고 노동권의 보장이다.

긴말이 필요하지 않다. 노동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이라는 패악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 그 오물을 씻어내는 청산의 물줄기에 회계공시, 타임오프도 쓸려가게 하자. 민주노조의 투쟁으로 청산다운 청산을 기필코 실현하자!

2025년 9월 9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