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는 딜러사 신성자동차㈜ 노동탄압 해결에 나서야
성추행 대표이사 퇴출, 부당해고 조합원 원직복직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른 인권침해 해결 촉구

  ■ 제목 :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성추행 대표이사 퇴출·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8월 18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벤츠코리아 본사(서울스퀘워)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광주전남지부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3.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_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간부

1. 신성자동차(주)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로 광주광역시에서 벤츠 판매·정비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인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의무 준수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최모씨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부당해고를 남발하며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와 원직복직 판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급방실사법에 따라 신성자동차 성추행 대표이사 퇴출,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노조 탄압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성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8월 18일(월) 벤츠코리아 본사에 상경하여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최모씨는 성추행 피의자로 고소된 지 1년 만에 검찰이 구공판 기소[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2893]해서 정직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최대표는 지난해 1월 회식에서 동성인 남성 영업직원들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거나 얼굴을 혀로 핥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인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가, 노조 결성 이후 지난해 7월 고소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4명 중 3명이 실적미달을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최대표는 지난 8월 4일 기소됐지만, 아직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딜러사에 성추행 대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벤츠의 인권준수 방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최대표는 노조탄압과 계약해지 부당해고도 남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노조 결성 이후 특수고용노동자인 영업직 조합원 16명이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하고, 6명이 강제 퇴사하는 등 23명이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정규직 서비스 조합원까지 하면 24명에 달합니다. 신성자동차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사업장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8월 5일부터 14일까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신성자동차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사측이 ‘실적미달’ 사유로 지난 4월 1일 계약해지한 노조원 8명에 대해 초심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유지에서 나아가 “당직배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구제명령”까지 판정[중앙2025부노55, 56 병합]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미있는 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7월 28일 위 사건 재심에서 초심[전남2025부노31]이 기각한 당직업무 배제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초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당직업무 배제와 계약해지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계약해지 취소, 원직복직, 유사행위 금지, 나아가 경제적 불이익 구제명령까지 판정한 것입니다. 중노위가 경제적 불이익 구제명령까지 한 만큼 신성자동차는 조속히 계약 해지한 조합원들은 복직해야 합니다.

5. 신성자동차는 위 계약해지된 노조원 8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과 계약해지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사유로 노조원 4명을 계약하여 해고했습니다. 앞서 지노위가 지난 3월 실적미달의 원인이 된 영업전시장 당직배제에 대해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라 판정[전남2025부노1]했는데도 실적미달을 이유로 위 중노위 사건 조합원 8명을 계약해지로 부당해고한 사측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단체교섭은 거부하고 해태(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전남2025부노1])하고 조합원이 투쟁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회의참여를 배제했습니다.(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전남2025부노1]) 그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들을 수차례 업무방해와 폭력혐의로 고소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6. 최대표는 성추행,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남발뿐만 아니라, 김건희 집사게이트 10억원 투자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실질소유주인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다른 3개 계열사를 포함해 35억원을 ‘IMS모빌리티'에 10억 원을 투자한 특혜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로 8월 4일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7. 성추행,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남발, 김건희 집사게이트 투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최모씨는 퇴출하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메르세데스-밴츠에 최대표 퇴출과 부당 해고조합원 복직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최대표 구속수사와 해고조합원 복직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실현을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8.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 첨부 – 1. 검찰 기소 알림 문자.  2.중노위 심판사건 의결 결과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