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는 반도체 산업 확장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법안) 문제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5월 26일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질의내용은 기후·환경, 경제 분야, 노동자 건강권, 교육권, 종합질문으로 구성

2. 공동행동은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자(선본)에 각각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질의서를 전달하였으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6월 1일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후보자 비서실로 보냈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였으나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3.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자의 주요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하는 질의서 및 답변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기후·환경 분야 주요 답변
 
▲ 지구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확립해 생태평등사회로 전환해야함  
▲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한 특혜적인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대기업 특혜 및 지원을 통한 성장주의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원칙과 어긋나므로 전면 재검토
▲ 전력과 물 수요 폭증시키고, 생태 파괴형 용수 공급을 요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재검토

 2) 경제분야 관련 주요 답변 (첨부하는 질문지 참고)

 ▲ 반도체 산업 발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벌특혜 중심의 반도체 특별법 재검토
 ▲ 동시에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소부장 기업 지원 등을 동시에 진행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 제시
 ▲ 삼성전자 평택공장 가동 중단 (파운드리 라인의 콜드 셧다운)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산업 다변화와 신기술 산업지원 정책을 통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해야
▲ 재벌특혜 해소 방안 : 장기 투자계획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 없이 국가 자금이 선지원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고용 및 더 나은 근로조건 유지, 노동자보호, 안전기준 준수,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공유, 중소기업 참여 의무화 등의 의무를 정부지원 계약에 명시해야 함.
▲ 반도체산업 30년 장계투자계획 문제: 기업이 국가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으로 국민이 책임을 부담하게 됨. 단기집중, 유연조정, 책임 명확화를 원칙으로 한 재설계 필요

3) 노동자 건강권 관련 답변
 
① 장시간 불규칙 노동시간 문제:
▲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노동시간 상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제도나 행정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권영국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앞장설 것이며, 최대 근로시간을 ILO 기준인 주 48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회적 공익과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의 경우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와 월간 심야노동 횟수를 최대 14일로 제한하겠습니다.

② 노동자 생명건강권 문제 :
▲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는 건강하고 투명한 노동 환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영업비밀 지정 기준 강화, MSDS 투명성 제고, 노동자 보호 조건 추가, 감독 및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상자 및 질병자 수를 2명 이상으로 개정해서 사업장 산업안전 사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물리적 위험인자, 고주파, 방사선, 전자파 안전 관리에 지원금의 10%를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지속적 역학조사, 안전보건 조항 추가, 하청노동자 보호, 방사선·전자파 관리, 안전교육·정보 투명성, 감독·처벌 강화 하겠습니다.
▲ 반도체특별법 세제 혜택 조건으로 인력 충원 계획 제출 의무화하겠습니다. 인력을 현재 대비 30% 이상 충원하여 노동 강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 공인 심리상담사 배치하여 분기별 정신 건강 상담 및 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 예비 반도체 노동자로서 반도체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에서 반도체 안전보건교육은 필수 이수과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안전 문제, 노동력 착취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현장실습 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를 주장합니다.

4) 종합질문: 노동자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고 기후위기 조장, 반환경적인 반도체 산업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반도체 산업이 되어야 합니까?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반도체 산업을 무한 확장하는 것, 재벌의 이윤을 위해 모든 걸 희생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을 찬성하십니까?

▲ 답변 :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반도체 산업을 무한 확장하고, 재벌의 이윤을 위해 모든 걸 희생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