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대노총 제조연대 21대 대선 후보자
공급망‧일자리 위기 대책 정책질의 결과
권영국 후보, 4개 영역 13개 질의에 모두 찬성, 적극적 지지의견 밝혀
이재명 후보, 공급망‧일자리 보호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공감하나
노동조합 정책참여 보장과 노사관계 제도 개선에 소극적
이준석 후보, 응답하지 않아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위기에 처한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 대책에 대한 대선 후보자의 정책방향을 듣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국내 주요 제조 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산업별 노조·연맹 단위가 모여 결성한 연대체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의 구분을 넘어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 속에 지난 2017년 출범했습니다. 현재 약 40만 명의 노동자가 소속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총 4개 영역 13개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물었으며,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별도로 서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질의서는 5월 15일 경 발송하여 5월 23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고 이준석 후보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노동조합의 중층적 참여 보장’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 마련’ ‘인구구조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 수립’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정책 및 법개정 추진’ 4개 영역 13개 질의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보충의견을 통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제안도 함께 회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임의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납품대금연동제 강화 등 산업정책과 채용 장려형 고용정책 강화,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면에 제조업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산별노조·연맹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자동차노사정포럼 등 비제도적인 산업·업종별 협의 구조 마련에 대해서는 경사노위를 활용한다는 기타 입장을, 탄소중립위원회 등 기존 협의구조에 대한 노동계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밝혀 노동조합 정책참여와 관련해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노조 회계제도 공시 제도 폐기, 근로시간면제자 상시 감독 중단,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보장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 후 판단하겠다는 기타 의견을 회신해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이상의 답변을 회신한 권영국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선될 후보자들은 약속을 지켜 더욱 노동친화적인 방향으로 차기 정부를 운영할 것을 당부합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정책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지켜보며 공약 이행을 강제해 나갈 것입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예 응답하지 않은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무책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성을 촉구합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유권자들이 이와 같은 후보자들의 인식의 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후보자 답변에 대한 요약 자료를 첨부하고 답변서 전체를 별첨합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를 지키고 제조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도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첨부
- 양대노총 제조연대 정책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자 답변 개요
※ 별첨
- 양대노총 제조연대 정책질의 후보자 답변서

※ 문의 : 김상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실장 010-6310-9490
문병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기획국장 010-9033-4556
나병호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책실장 010-2791-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