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반도체특벌법 저지를 위한 탄핵광장 캠페인
■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대한역사박물관 앞

■ 내용: 1.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알리는 컬러링 엽서 나눔
2.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방진복 Die-in 퍼포먼스 (30~40여명)


○ 공정하고 평등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를 응원합니다.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약칭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 등 공분으로 지난 2월 10일 출범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현장 노동조합과 함께 (2월 14일 기준) 전국 75개 단체가 함께하는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고자 행동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문제를 조장합니다.

○ 첫 번째, 장시간, 불규칙 노동으로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미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위험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몰아서 일하기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주52시간제 적용제외일 뿐이라고 현혹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평가하는 기준은‘평균’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몰아치기’ 그 자체입니다. 주52시간도 이미 장시간노동입니다.  

○ 두 번째,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벌 특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해외에서 오너리스크로 재벌 경영이 지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벌 경영을 묵인해 왔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경영으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입어도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이번 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로 경영진 책임은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정부가 오히려 덮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전력과 물, 토지 등 국가 자원의 이용 체계와 권한을 재벌 대기업에 통째로 넘겨 환경을 파괴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용수 문제, 전력 문제, 부지 문제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용인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과 반도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핑크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별법 전체 내용의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5일(토) 오후 2시 30분 대한역사박물관 앞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특히, 반도체특별법이 가지는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과 함께 반도체 노동자의 상징인 ‘방진복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합니다. (30여 명의 방진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과로 직업병에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형상화)

○ 우리는 개발과 경쟁력만 생각하느라 뒤로 밀리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환경과 지역 사회 공동체를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15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