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취재요청
4월 30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2026 세계노동절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요구한다.
청년노동자 등골빼먹는 행안부 관료 출신 민00 재단이사장 규탄
자동차 판매노동자 진짜사장 현대차 원청교섭 쟁취
가짜 사장 특수고용노동자,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자성 인정



개요

■ 제목: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조탄압 분쇄!! 임단협 쟁취!!
원청교섭 쟁취!! 노동자성 쟁취!!
금속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5월 1일(금) 13시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 순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대회사 :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태을 지부장
2) 격려사 :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
3) 투쟁사 : 남부지역지회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분회 박창규 분회장
4) 문화공연 : 민중가수 안계섭
5) 결의발언 : 금속노조 서울지부 운영위원 전원
6) 투쟁결의문 낭독 :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조합원 2명

■ 문의: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 이규철 010-2428-9920

[첨부자료 1] 집회 취지
1.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문제
대통령도 노동조합 하라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리고자 세계노동절에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집회를 엽니다.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재단법인)은 승강기 정기검사를 주 업무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민00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2024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회사와 단체교섭을 해왔지만 햇수로 3년이 되는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교섭이 공전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민00 재단 이사장은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노조 탄압을 일삼아왔습니다. 교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젊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인생 첫 직장인 직원들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런 직원들에게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을 강요해왔고, 해고, 강등, 손해배상 소송 등을 일삼으며 청년노동자들을 옥죄었습니다. 이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였습니다.
금속노조는 민00 재단 이사장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이 사회의 기득권자인 재단 이사장이 청년노동자들을 핍박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2. 자동차판매사원의 문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동차회사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크게 두 개의 판매구조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 정규직원이 판매하는 지점과 카마스터라 불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판매하는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자동차판매노동자는 원청인 현대차, 기아차로부터 본인 업무의 대부분을 규제받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즉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긴 법률싸움을 통해 인정받았지만 진짜 사장인 현대차는 여전히 이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이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입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올해 현대차, 기아차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문전박대로 답했습니다. 노조법이 바뀌어 원청 사용자도 교섭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대차는 자동차판매연대는 물론 모든 하청 사업장의 교섭요구를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금속노조와 함께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3. LG케어솔루션 매니저의 문제
LG전자 가전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각종 점검과 유지업무를 하는 케어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하루에 9시간 이상 일을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수고용입니다. LG전자는 고객에게 물건을 팔고 케어십서비스를 하이케어솔루션이란 자회사로 넘깁니다. 하이케어솔루션은 이 케어십서비스 계약건을 다시 케어 매니저들에게 배분합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특수고용노동자인 케어매니저가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케어십 한건당 수수료를 받는 케어매니저들은 주40시간보다 많은 시간 일을 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동관계법 상의 노동자 권리보장은 일절 없습니다. 이런 매니저가 전국에 4,000명입니다. LG전자는 4,000명 분의 노동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회사의 의무를 특수고용으로 포장해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케어매니저들이 금속노조로 뭉쳤습니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가짜 사장을 거부합니다.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고자 합니다. 또한 진짜 사장 LG전자에게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는 싸움,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첨부자료 2]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관련 구체적 사항
1.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분회 개요
① 금속노조 가입 경과
- 2024. 1월 경 기업별 노조 설립 및 한국노총 공공노련 가입
- 2024. 3. 24 조직형태 변경 총회, 금속노조 가입
- 2024. 3. 25 금속노조 서울지부, 가입 승인 및 남부지역지회 편제
- 주요 업무 : 승강기 안전 정기 검사 업무 대행 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임 업무)
- 기업 성격 : 재단법인(정기 검사 1호 지정 기관)
- 기업 대표 : 민00 이사장
- 이사장 약력 : 2014년 11월 ~ 2017년 7월,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국장
               2017년 7월 ~ 2017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국장
               공직 시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주도, 민간 지정검사기관 제도
               의 기반이 된 법안 개정 추진
               2019년 3월 28일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당해
               연도 7월부터 최초 민간 지정검사기관 업무 시작(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2019년 7월,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초대 원장
               2020년 1월 ~ 현재, 이사장직 수행
- 주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15. 3, 4층(서울지원, 본원)
             그 외 서울동부출장소(성동), 인천지원, 경기지원, 경기남부출장소 등 소재
- 가입 사유 : 이사장 비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인간적 모멸감 등

② 교섭 상황
- 2024. 3. 25. 교섭요구
- 2024. 4. 12. 1차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2026년 3. 10일까지 46차례 교섭
- 교섭 쟁점 : 단체협약 적용 범위, 임금인상이 핵심
- 2024. 12월 말(27일, 30일) 실무협의에서 주요 쟁점 잠정 합의, 12월 31일 2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 내용 확인
- 2025. 1. 14. 27차 교섭에서 사용자측, 임금합의 번복(24년 임금인상이 아닌 25년 임금인상 합의라 주장), 조합관련 추가 개악안 제출.(조합가입 범위, 단체협약 적용 범위 등)
- 2025. 12. 23. 42차 교섭에서 사용자측, 성과급 지급 관련 개악안 제출
- 2026년 3. 6. 사용자측, 단체협약 적용 범위 및 성과급 지급 관련 수정안 전달
- 2026년 3. 10. 노동조합 수정안 수용 의사 표현했으나 사용자측 정당한 이유없이 협약 체결 거부
- 검사수수료는 2년동안 계속 인상되었지만 임금은 2년동안 동결. 다수의 퇴사자 발생으로 인건비 비중이 줄었음에도 경영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음.

③ 투쟁 상황
- 2024. 10. 16(수) 1차 경고 파업(7시간)
- 2024. 10. 22(화), 23(수), 24(목), 29(화), 30(수), 31(목) 각 7시간씩 부분 파업(긴급 출동, 검사기한 임박 현장, 대규모 현장 제외) 진행
- 2024. 10. 2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간부들만 선별적 직장폐쇄, 집회 방해 등)
- 2024. 11월 안전검사 진행(1일 승강기 5대 검사를 최하 기준으로 검사 업무 진행)
- 2024. 12. 16 ~ 27. 9일간 각 8시간 전면 파업 진행
- 2025. 11. 19 ~ 현재. 본사 앞 출근 피켓팅 진행

2. 경영진의 노조 혐오 행위

① 부당해고・징계 남발
최00조합원 부당해고(2024. 8. 7.)
- 인천지원장이었던 최00조합원은 24년 7월 중순 경, 경영진의 일방적인 업무량 변동 조치에 부당함을 피력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함
- 결과적으로, 2024. 10. 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 복직함

박00조합원(분회장) 부당해고(2025. 12. 22.)
-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분회(노동조합) 분회장인 박00조합원은 2025. 11. 21.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직무교육일에, 이사장 인사말 시간 중에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휴대폰 화면을 통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인사말이 끝난 직후 “이사장은 물러가라”란 구호를 두번 외침. 이유는 그 동안 교섭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은 이사장의 태도, 노조를 부정하는 언행 등에 항의하기 위함이었음.
- 이에 대해 경영진은 2025. 12. 16.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구원 업무방해, 대표자(이사장) 모욕 및 명예훼손, 연구원 명예 및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동년 12. 22.에 해고 통보.
- 해고 통보 당일 박00분회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박00분회장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해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하자 2026. 1. 21 해고 취소 및 감봉 조치
- 2026.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 2026. 3. 27.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

양00조합원
- 2024년 발생한 화물용승강기 사건을 이유로 해고하고 양00조합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승강기 닫힘 버튼에 끼임 현상이 일어나 계속 닫힘 버튼이 눌러져 있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근본적인 1차 원인은 설계 오류에 있었고, 설치검사, 정기검사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 한 게 2차 원인.
- 설치검사, 1차 정기검사 주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고, 공단 소속 검사원의 경우 3개월 감봉으로 처분됨.
- 2차 정기검사는 24년 초에 행했으며, 사고는 9월경 발생
- 1차 검사 주체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자가 감봉 처분에 그쳤으나 회사는 2차 검사자인 양00조합원을 해고하고 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 현재,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에 있음.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민사소송 중.

윤00조합원 징계
- 경기남부출장소 직원이었던 윤00조합원은 2025. 9. 16.에 동년 1. 23.에 있었던 경영진이 진행하는 사내간담회에서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행위 금지를 위반하였고 근거 불분명한 업무태만을 이유로 대리에서 주임으로 강등 징계됨.
- 윤00조합원의 퇴사로 마무리됨


② 부당노동행위 남발
직장폐쇄의 부당노동행위(2024. 10. 22.)
- 2024. 10. 22. 파업 시 분회(노동조합) 간부 3인과 지회, 지부간부인 비종사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2025. 12. 1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판에서 판정.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진행 중)
- 회사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초급 관리자인 ‘팀장’을 사용자라는 이유로 제외할 것을 주장. 노동조합은 법 취지와 판례를 들어 부당한 주장임을 설득해 왔음.
- 회사는 다시 ‘팀장’ 이상은 단체협약 적용 제외를 주장.
- 부당한 이유로 협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노동조합은 2025년 12월 경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다시 성과급 지급 기준 개안안을 12월 하순 경 제출
- 2026. 3. 6 노동조합은 회사측 수정안에 동의 표시를 하고 동년 3월 10일 본교섭에 임했으나 경영진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합의 거부
- 이에, 신청취지를 다시 바꾸어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재차 진행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25년 초)
- 진급자들에게 ‘진급을 했는데 노동조합을 계속할 것이냐, 이제 팀장도 됐는데 노동조합을 하면 안되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 2025. 4월경 노동조합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진행
-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음.
- 하지만 처리결과서에 “노조 가입범위(팀장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항을 오해하여 추후 법 위반(부당노동행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지도조치 하였음”이라 적시함.


③ 경영진의 비상식적 언행
-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따져 성과급을 꼭 지급하겠다. 그러나 회사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민00 이사장)
- “내 덕분에 어디가서 취직도 못 할 애들 벌어 먹고 산다”(민00 이사장)
- “매출이 나오면 내호주머니로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직원들에게 모두 돌아가게 하겠다”(민00 이사장)
- “이사장은 아버지다”(양00 원장)
- “다른 회사는 퇴직할 때 퇴직금 안주는 회사들이 많다. 근데 우리 이사장님은 퇴직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직원들 퇴직금을 준다”(송00 관리부장)

- 리스한 회사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 (차량: 원장: GV90 / 이사장: 그랜져 리스 계약으로 1대당 월 300만원 이상 지출)
- 이사장이 살고 있는 빌라를 회사 사옥으로 등록
- 엘리베이터 경력 없는 이사장 큰아들 민00, 작은 며느리 가족 채용
- 아무런 이유없이 서울-경기(수원) 지원간 인사이동을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못 하고 혼란 초래
- 이사장 및 경영진에게 직원들이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로 해고시키거나 감봉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발

- 25년 2월 중대재해 사망사건 재해자인 故김00조합원 사고를 자살 및 개인 과실로 몰아감
- 故김00조합원 퇴직금 미지급
- 장례식장에서 故김00 조합원 유가족분들이 울지 않는다고,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거라는 등 사망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유가족분들께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이상한 문서에 도장을 찍자고 종용




















[첨부자료 3] 투쟁결의문
투 쟁 결 의 문

사회에 나와 처음으로 입사한 회사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이었다.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던 민00 재단이사장이 회사 꼭대기에 있었다. 그는 벽이었다. 그는 회사 간담회에서 삐딱하게 앉아있다고 직책을 강등했고, 갑자기 일이 많아진 직원의 항의에 해고로 답을 했으며,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고하고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벽이었다. 길을 몰랐던 우리는 벽을 넘지도, 부수지도 못하고, 이력서에 해고라는 빨간줄 안남기려고 그저 숙이고 일만 했다.

햇수로 3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해고, 부당 징계를 남발하는 이사장에 맞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아집과 역정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는 이사장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다.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다.

묻는다. 입만 열면 청년을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 관료들은 청년의 노동을 들여다보기는 했는가? 청년의 등에 빨대를 꽂고 단물만 빼먹는 민00같은 작자는 왜 도려내지 못하는가?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확언은 그저 축사에 불과했는가?

또한 다짐한다.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다.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노동, 우리 스스로 찾겠다. 우리 이력서의 첫줄을 무기력하게 끝내지는 않겠다. 노동조합이 무기란 사실을 알고 있다. 단결이 우리 힘의 원천임을 깨달았다. 금속노조가 우리 뒷배임을 확인했다. 우리의 힘으로, 또한 서울지부 인생 선배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00 이사장의 벽을 허물 것이다.

무너뜨려야 할 벽이 또 있다.
현대 마크를 명함에 박고, 현대차를 판매하지만 현대맨은 아니라는 자동차판매연대 노동자들. 자동차판매연대 김선영 지회장은 4월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앞에 섰다. 현대차가 사장이니까, 교섭하자고 요구했다. 돌아온 것은 문전박대였다. 판매연대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LG케어솔루션지회 조합원들도 LG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일 시킬거 다 시키고, 있는대로 영업압박하면서 굳이 노동자는 아니라는 LG다. 사장감투 씌워놓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못된 원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