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제목: 한국GM 직영정비폐쇄 저지! 산업은행 규탄 결의대회
■ 일시: 2025년 11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산업은행 본사 앞(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여의도동)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순서:
(사회) 한국지엠지부 쟁의문화부장 변진한
- 대회사: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 연대사: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광호 본부장
- 투쟁사 1: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이승모 조합원
- 문화공연: 한국지엠지부 현장노래패 참소리
- 연대사: TCK지회 한상귀 지회장 당선자
- 연대사: 서울지역연대 인권연합동아리 임수현 사무처장
- 투쟁사 2: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윤영섭 지회장
- 결의문 낭독: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박민우 교육선전부장, 이한석 대의원
- 항의서한 전달: 산업은행측에 항의서한 전달
- 마무리: 단결투쟁가
■ 문의: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실장 정재헌 010-8562-7029


2. 취지
한국지엠은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외주화 확대 등 사실상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자동차 산업 파괴, 지역경제 침체, 노동자 생존권 붕괴로 이어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2대주주이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지엠에 대해 산업은행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한국GM직영정비 폐쇄저지와 공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바랍니다

3. 주요 요구사항
- 한국지엠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및 인력 구조조정 즉각 중단
-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즉각적인 경영 개입 및 실태점검 실시
- 고용·서비스망·지역경제 영향 평가를 포함한 노사정-산업은행 4자 협의체 구성
- 한국지엠 2대주주와 공적자금 투입 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은행의 공적 책임 이행





 지부장 대회사

지금 한국지엠의 현실은 위기 속이 아니라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3년 전 부평2공장이 멈춰 섰고, 수출 물량은 전적으로 북미에 편중돼 있으며, 내수 시장 점유율은 추락을 넘어 고사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한때 한국 공장을 “세계 생산기지”라 부르던 시절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고, 투자 계획도, 미래 비전도, 신차 배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하루하루 고용불안을 견디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미 등을 돌렸으며, 협력업체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한가운데서 지엠은 또다시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앞에서 분노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안규백입니다. 투쟁!

왜 하필 지금 직영정비 폐쇄인가? 동지들, 이제부터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엠이 한국에 들어온 지난 23년, 그것은 경영의 역사가 아니라 수탈의 역사였습니다. 이익은 해외로 빼돌리고, 적자는 한국 법인에 떠넘기고, 정부와 산업은행을 볼모로 삼아 지원금을 뜯어내며, 법인 분리, 자산 매각, 공장 폐쇄, 단협 후퇴를 강요해 왔습니다.
그 역사 전체는 한국 산업에게는 약탈, 노동조합에게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2018년 합의. 그 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그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견제 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오늘 이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었겠습니까? 2018년,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가 산업은행을 통해 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폭탄 돌리기, 책임 회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복사된 문장뿐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못된 체계, 못된 습성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는 오늘 굴욕을 반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끝내러 왔습니다.

직영 정비 폐쇄의 본질은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2028년 산업은행과의 지분 정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한국 시장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사전 포석입니다. 내수를 흔들고, 서비스망을 파괴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유지할 가치가 없다” 이 카드를 꺼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엠의 울타리입니까, 한국 경제의 방패입니까?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외국자본 앞에서는 입조차 열지 못하는 정부! 기억하십시오. 한국지엠을 살리는 일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이 자리에는 조합원 동지들뿐 아니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 지역연대, 시민사회단체, 정비 사업자 연합회 등 우리와 똑같이 한국지엠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중한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싸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지엠도, 산업은행도, 정부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직영 정비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부평, 창원, TCK 그 어디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망이 무너지면 소비자가 떠나고, 소비자가 떠나면 내수가 죽고, 내수가 죽으면 결국 생산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한 사업 부문을 지키는 투쟁이 아니라 한국지엠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동지들!
굴욕의 역사를 끝내고, 수탈의 시대를 끝장냅시다! 우리가 물러서면 무너지는 것은 직영 정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직영 정비 폐쇄를 반드시 저지하고, 한국지엠의 진정한 미래를 쟁취합시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2025년 11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안규백


결 의 문

오늘 우리는 외투자본인 GM 본사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대우 시절부터 이어온 완성차 제조 역량은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헌신, 지역의 넘치는 혜택과 국민의 세금, 그리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공적 자금이 함께 일궈낸 국가적 자산이다. 한국지엠은 이를 발판으로 3년 연속 흑자, 역대 최대 이익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GM은 허기진 아귀처럼 직영 정비서비스센터마저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체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노사 합의를 파기하고, GM 본사의 결정이라며, 직영 정비서비스센터 폐쇄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군산공장, 물류센터 폐쇄, 기술연구소를 분리한 것도 모자라 우리의 정비 서비스 역량을 산산조각 내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비자의 안전은 비용 절감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직영 정비서비스센터의 폐쇄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다. 지난 시기 연구개발 조직의 분리와 축소는 신차 개발 역량을 무너뜨리고, 결국 한국지엠을 단순한 생산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였다. 우리는 직영 정비서비스의 역량을 지켜낼 것이다. 이러한 퇴행을 결코 반복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일터를 지키고 산업과 공급망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단결할 것이며, 우리는 연대할 것이며, 우리는 싸워 이길 것이다. 오늘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이 결의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짐이며, 한국지엠 공급망 30만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다. 우리는 이 결의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며,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GM은 알아야 한다. 한국지엠지부는 신의를 다했다. 신의를 저버린 것은 GM이다. 우리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오늘의 결의는 한국지엠과 지역사회,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끝내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에 우리의 결의를 선언한다.

하나, 소비자의 안전을 저버리고 한국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GM 본사의 경영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조합 의견 참여로 2018년의 불공정한 합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지역사회와 공급망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구조조정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책임 주체인 정부와 국회, 특히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방관을 묵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GM의 모든 일방적 결정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25년 11월 24일
한국지엠 직영정비 매각반대 결의대회 참가자일동





한국지엠 직영서비스센터 일방적 폐쇄 강행에 대한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관리 책임 및 법적 감독 의무 촉구

항 의 서

한국지엠은 직영서비스센터 폐쇄와 인력 축소, 외주화 확대 등 사실상 전면적 구조조정을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짓밟고 제조업 기반, 지역경제, 노동자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감독해야 하는 산업은행은 최소한의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관하며 공적 역할을 포기하는 중대한 직무 유기를 저지르고 있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개입과 강제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한국지엠 직영서비스센터의 일방적 폐쇄 결정은 기업의 재량이 아니라 공적자금 관리 실패와 국가정책 위반이 결합 된 중대 사안이며, 서비스망 유지·지역경제 보호·고용안정을 명시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거인데, 산업은행이 이를 알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공적자금 투입 목적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이며 국민과 노동자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직영서비스센터의 일방적 폐쇄 중단을 즉시 명령하고, 조직개편·고용조정·서비스망 축소 전반에 대한 비상 실태 점검과 경영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발동하며, 노사정-산업은행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용 영향 및 지역경제 피해를 공적 책임 아래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은행이 지금처럼 무대응·무 개입으로 일관한다면 이를 공적 기능 포기이자 채권자·정책기관으로서의 완전한 직무 유기로 간주할 것이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사회적 수단을 총동원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직영서비스센터의 일방적 폐쇄 결정에 제동을 거는 공식적·실질적 조치를 즉각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일동